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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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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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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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과 선처를 가르는 핵심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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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한 성관계가 문제되었다면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 동의 여부, 사건 전후 자료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범죄 FAQ

청소년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과 선처를 가르는 핵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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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여자친구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상대학생 부모님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둘 다 미성년자이고 합의한 관계였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학생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부터 설명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사실과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한 성관계가 언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현재 학년보다 실제 관계가 이루어진 날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음주·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최근의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교제 당시의 메시지와 만남 경위, 사건 전후 대화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까지 있다면 촬영 동의와 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합의 여부만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정확한 나이와 당시 상황, 객관적인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합의성관계가 문제된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률 쟁점과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을 FAQ 형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먼저 구분할 핵심 3가지
  •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 —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인지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된 날의 동의 여부 — 교제관계와 과거의 성관계만으로 특정 날짜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성관계와 촬영의 구분 —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이나 유포에 별도로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일까요?

두 학생의 나이와 당시 동의 여부, 음주 등 당시 상태, 촬영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및 처벌 기준

주요 법령 핵심 요건 처벌 및 판단 기준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동의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에 따른 법정형 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 확인 필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해당 조항의 법정형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보호절차는 별도 검토

※ 위 표는 주요 조항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실제 적용 법률은 사건 당시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A. 미성년자끼리의 합의한 성관계가 모두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두 학생이 모두 19세 미만이고 상대학생이 13세 이상이라면, 합의한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상대학생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을 단순히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관계와 당시의 의사 표현, 문제된 날짜와 두 학생의 생년월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라는 공통점보다 구체적인 연령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FAQ 02

Q. 상대학생의 나이가 13세 또는 16세 미만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인지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의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의제강간·의제추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상대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행위자와 상대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나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학생이 만 15세이고 우리 아이가 만 17세인 상황과 상대학생은 같지만 우리 아이가 만 19세인 상황은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만 12세라면 우리 아이 역시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책임 연령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의 나이와 우리 아이의 나이를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문제가 된 관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날짜와 생년월일을 먼저 정리해야 의제강간 여부와 형사책임 여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03

Q. 사귀던 사이이고 이전에도 관계했다면 합의로 볼 수 있나요?

A. 교제 사실이나 과거의 성관계는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날짜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보다 신고된 날 어떤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서로 동의하여 관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의 모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아이가 그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교제 당시 메시지와 만남 기록 등이 관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동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선택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관계 이전의 약속부터 당일 만남과 이후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사귀던 사이였으니 무조건 합의라고 말해"라고 답을 정해주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관계의 배경과 문제된 날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4

Q. 술을 마셨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상대학생의 당시 상태에 따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상대학생이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곧바로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아이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두 학생이 함께 술을 마셨다면 음주량과 당시 대화, 이동 과정과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둘 다 마셨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의 상태에 관한 신고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당시 상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FAQ 05

Q. 합의 촬영이나 이별 후 신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A.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다르며 이별 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와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별도로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하거나 제공했다면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19세 미만이고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 동의와 파일 보관,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또 이별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신고 시점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일과 이별 경위, 신고된 날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관계와 촬영, 유포와 신고 경위를 한꺼번에 해석하지 말고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와 선처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 우선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한 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문제가 된 관계의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제 시작 시점과 당일 만남 경위, 관계 전후의 대화와 연락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나 수면 상태가 문제된다면 당시 주변 상황과 관련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학생이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대화내용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상대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촉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 맞춰 사과와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등 재발방지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선처부터 요청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19세 미만이라면 사건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과 보호사건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선처 준비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아이의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 ② 교제관계 → ③ 문제된 날짜와 만남 경위 → ④ 당시 동의 여부 → ⑤ 음주·수면 등 당시 상태 → ⑥ 촬영·전송 여부 → ⑦ 사건 전후 메시지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의제강간에 관한 연령 기준과 당시 동의 여부, 별도 촬영 혐의를 혼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설명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학생의 나이와 문제된 날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는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미성년자끼리의 합의한 성관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의 동의 여부, 음주 등 상태와 촬영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잘못이 있다면 그 사실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실제와 다른 신고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서둘러 상대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아이의 진술을 미리 정해주는 행동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연령과 당시 상황, 메시지와 디지털 자료, 적용 법률 및 아이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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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당시 동의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촬영 여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