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같은 성별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동성성추행, 같은 성별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동성성추행, 같은 성별 친구 신체를 만진 중고등학생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여학생끼리 가슴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행동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평소 친구들끼리 하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동성성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성추행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같은 성별 학생 사이의 접촉이라도 실제로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 상대학생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강제성이 문제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FAQ
FAQ 01. 동성성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같은 성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모두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서도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 옷을 내리거나 신체를 붙잡은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여학생 사이에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두 학생의 관계, 접촉 전후 행동 등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FAQ 02. 친구끼리 장난으로 성기나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인가요?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당시 상황과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을 치다가 서로 밀치거나 신체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행동까지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기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인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옷 위로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옷을 내리는 행동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면 직접 접촉한 학생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자녀가 “원래 친구끼리 하던 장난이었다”고만 진술하면 그 장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피해학생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 신고된 날에는 어떤 상황이 달랐는지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사건 순서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3. 피해학생과 자녀의 진술이 다르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대학생도 동의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서 진술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지만 자녀는 한 번 스쳤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억지로 붙잡았다고 하고 자녀는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교실이나 복도 등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사건 직후 교사에게 알린 내용, 학교에서 먼저 작성한 확인서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에 작성한 진술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접촉이 학교폭력 절차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04. 동성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찰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교실이나 학교 화장실,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살피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책임연령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절차에서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성인지교육과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녀나 부모님이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이나 보복행위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소년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사건 이후 자녀의 태도 등은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재판부는 신고된 행위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상황, 사건 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내용, 학교생활, 보호자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환경과 보호계획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현재 절차가 경찰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은 같은 성별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별이 같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적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반복 여부,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미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 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되어 학폭 조사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이후 절차에서 확인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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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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