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딥페이크신고, 청소년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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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의 법리적 쟁점 및 부모님을 위한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QnA

[QnA] 딥페이크신고, 청소년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교육 현장에서 지인 능욕 딥페이크 범죄가 폭증하면서,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유례없이 엄격한 무관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이었다", "진짜 사진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압수수색 연락을 받거나 학폭위가 소집되어 혼란스러운 부모님들을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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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앱으로 만들고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학생들이 외부 인터넷이나 SNS에 업로드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만 보관하고 있으면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허위영상물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면,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강화로 인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 저장, 시청한 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자만 보려 했다는 변명은 법리적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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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같은 반 또래 학생입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 등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근 법원의 기조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련 법안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청물 제작이나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은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강력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에 회부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기기를 훼손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오히려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포렌식 조사 전, 법리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딥페이크 사안 연루, 예상되는 처벌과 학폭위 리스크는?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형사 및 학폭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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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겁이 나서 앱을 삭제했는데, 경찰 포렌식 수사로 복구가 되나요?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포렌식 방어 가이드는 반드시 소년사건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정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합니다.

가해 학생이 단톡방을 나가거나 텔레그램 봇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접속 로그, 캐시 데이터, 송수신 내역 등이 복원될 확률이 상당합니다. 특히 여죄가 얽혀있거나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공유한 흔적이 발견되면 '반포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변명 (착각) 수사기관 실무 판단 기준
앱 탈퇴/삭제 기록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다 포렌식으로 데이터 복구 및 로그 확보 가능
단톡방 공유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장난으로 보냄 유포(반포) 행위 성립으로 혐의가 급격히 무거워짐
공기계/초기화 겁나서 기기를 고의로 파손함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한 구속 수사 검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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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조사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도 같이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경찰 수사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교내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성비위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대상)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영구적인 결격 사유로 남게 되므로, 가해 학생은 경찰의 형사 조사 방어와 학폭위 징계 수위 낮추기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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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와 학폭위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딥페이크 신고 접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중재를 통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및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의 논리적 방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소명한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혐의를 방어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상의 선처와 적극적인 화해 노력은 학폭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설득하여 강제전학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것이 학생의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호기심에 의한 클릭 한 번이 아청법이라는 무거운 칼날이 되어 아이의 앞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학생들의 허위영상물 사안을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포렌식 데이터로 증명되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경찰 수사와 학폭위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법리적 해법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딥페이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