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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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고등학생 딥페이크, "유포 안 했는데도 구속되나요?"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대응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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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사안의 법리적 쟁점 및 부모님을 위한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QnA

[QnA] 고등학생 딥페이크, "유포 안 했는데도 구속되나요?"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대응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봇이나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에 고등학생들이 연루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올리지도 않았고 혼자 장난삼아 해본 것뿐이다"라며 두려움에 떨고, 부모님들 역시 진짜 사진이 아닌 가상의 합성물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사안을 가장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망과 처벌 수위를 유례없이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교내 강제전학 위기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고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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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포 없이 혼자만 보려고 만들었다는데, 그래도 처벌 대상인가요?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오해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성립의 핵심이었던 '반포(유포)할 목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해 단순 제작만 하였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만들지 않고 타인이 만든 결과물을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되어, 연루된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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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같은 학교 미성년자입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등학생들 사이의 비위이므로 피해 대상 역시 교내 친구 등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부분이 사법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대목입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을 뛰어넘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아청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극악한 중범죄이며,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어 원칙적으로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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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앱을 지웠는데도 복구되나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차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더라도, 포렌식 복구 기술을 통해 딥페이크 봇 사용 내역, 다운로드 기록,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이 대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 직전에 기기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눈에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흔적을 지우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복구될 데이터를 예측하여 객관적인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딥페이크 사안은 포렌식을 동반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현재 직면한 법리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진단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허위영상물 범죄 연루, 예상되는 처벌과 징계 수위는?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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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형사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완전히 별개로 교내 및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지인 능욕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라는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어 논리가 부실할 경우 퇴학(고등학생에 한함)이나 강제전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다분하며, 이는 대학 입시 생기부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남게 됩니다.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라도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길 바라며, 투트랙 방어 방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사법 형사 절차 교내 학폭위 절차
조사 주체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 학교 전담 기구 및 교육지원청
예상되는 최악의 제재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 전과(징역) 퇴학 및 강제전학 (생기부 등재)
방어의 최우선 목표 '기소유예' 선처 도출 '3호 징계(교내 봉사)' 수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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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전과와 생기부 징계 기록을 막을 수 있나요?

모든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금만 주고받는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즉각 종결되거나 징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문서)'를 받아내는 것은 형사 및 학폭 절차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나 강압으로 비춰져 사태가 극단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세심한 중재 하에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최선의 방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딥페이크 사안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확고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영역입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이의 앞날에 형사 전과와 퇴학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자녀가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학폭위라는 이중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소년 디지털 성비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담 변호인단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흔들림 없는 법리적 돌파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딥페이크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