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할 때 부모님이 아셔야 할 주요 FAQ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신고 자체에 대응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상대학생의 반응,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할 때 부모님이 아셔야 할 주요 FAQ
자녀가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아이의 설명과 신고 내용이 다르다면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믿고 어디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평소 장난이 잦았던 사이, 사건 당시 상대학생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아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단순히 "둘이 친했다", "장난이었다", "당시에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신저 대화, 주변 학생 진술, 사건 전후 행동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신고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것보다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맞춰보면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접촉 범위를 나누세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신고된 방식이 다른 사건은 대응이 다릅니다.
- 아이 말만 믿거나 신고 내용만 믿지 마세요. CCTV·메시지·동선·목격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억울하다고 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학생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 아이의 나이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주요 적용 법령과 기준
| 주요 적용 법령 | 확인할 내용 | 핵심 기준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성립 여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피해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 5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9조 | 우리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
Q. 연인이나 친한 친구 사이였다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A. 연인 또는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도 확인하지만 문제된 날의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이전에 서로 스킨십을 한 적이 있거나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스킨십이나 연애관계가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방식,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있었던 접촉 내용이 다르다면 연애 당시 메시지와 사건 전후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학생이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연인관계는 하나의 사실자료이지 유죄나 무혐의를 바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둘이 사귀었으니까 괜찮다"고 답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순간의 실제 상황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장난이었고 상대학생도 당시 웃었다면 괜찮을까요?
A.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과 상대학생의 반응은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상담에서는 "친구들도 다 같이 웃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학생이 당시 웃었다는 모습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한 상황에서도 웃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실제로 친구들 사이 장난의 일부였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웃었는지 여부 하나보다 접촉 전후의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학생이 몸을 피했는지, 그만하라고 했는지, 이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와 주변 학생들이 무엇을 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CCTV가 있다면 당시 두 학생의 움직임과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순간적인 우발 접촉인데 신고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건 직후가 아니라 나중에 신고했다면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가 사건 발생 며칠 또는 몇 주 뒤 이루어졌다면 왜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접촉을 문제 삼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연 신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사건일수록 그 사이 남은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과 이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주변 친구에게 했던 말, CCTV와 이동기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학생 사이에 이후 다툼이나 이별이 있었다면 그것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허위신고의 동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늦었다는 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내용과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메시지와 동선, 목격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억울함을 주장할 때는 신고 시점보다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경찰조사나 처분도 없나요?
A. 만 14세 미만이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적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일반 형사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서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중한 구성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 아이에게 해당 법정형을 그대로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단계와 실제 촉법소년 처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일과 아이의 생년월일을 비교해 정확한 만 나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한 경우에는 사과나 합의를 하면 안 되나요?
A.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상대학생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사과문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상대학생이 겪은 불편에 대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먼저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만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친구를 통해 "장난이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합의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이 정리된 뒤 검토할 문제입니다.
Q.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유리한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성추행 신고에서 문제된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체 부위와 방법,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그 이후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CCTV, 이동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부모님 보기에 불리한 대화가 섞여 있더라도 일부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부모님의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인정되는 부분과 실제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경찰조사 전에 명확하게 나누어두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 메모는 사건 전 상황 → 최초 접촉 → 상대학생 반응 → 추가 접촉 여부 → 사건 직후 대화 순서로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아이의 기억과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면 실제 쟁점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억울함은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의 설명을 모두 의심하실 필요도, 반대로 아이가 억울하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접촉 내용과 상대학생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진술과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 사건 당시 연령과 경찰조사 쟁점을 함께 살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실제 접촉,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