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단순 합성 장난이 아청법 중범죄로 이어질 때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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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안의 아청법 리스크 및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단순 합성 장난이 아청법 중범죄로 이어질 때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봇이나 각종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흔히 "호기심에 진짜 사진인지 테스트해 본 것일 뿐이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려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다루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적용하여 성인 범죄 못지않게 매우 엄중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맞물려 교내 학폭위의 강제전학 위기까지 닥친 상황에서, 형사 전과와 생기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방어 지침을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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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합성물, 단순 장난이 중범죄가 되는 법리적 이유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교묘하게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학생들 사이의 사건인 만큼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사안은 일반 성폭력처벌법을 넘어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격상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짜 신체를 찍은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피해자에게 주는 성적 수치심과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작 자체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는 것이 현 사법부의 엄중한 기조입니다.

[이미지 삽입: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학생과 압수수색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모습]
▲ 가상의 합성물이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실제 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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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교내 학폭위 강제전학 리스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수사대는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를 즉각 압수하여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한 봇(Bot) 이용 기록이 모두 복구되며, 만약 단 한 명의 친구에게라도 파일을 전송한 내역이 발견된다면 '반포(유포)' 혐의가 추가되어 죄질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동일 학교 소속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교육지원청은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대입에 치명적인 중징계를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과자와 학폭 가해자라는 두 가지 치명적 낙인을 막으려면, 섣불리 기기를 훼손하기보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이버 범죄 전담 대리인과 치밀하게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앱을 지우거나 공기계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복구될 데이터의 범위를 예측하고 투명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딥페이크 사안, 예상되는 처벌과 학폭 징계 수위는?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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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해 학생의 호소 vs 수사기관의 객관적 쟁점 비교표

※ 표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변명 (착각) 사법기관 실무 판단 기준
제작 의도 호기심에 봇(Bot)을 한번 눌러본 것 허위영상물 및 아청물 생성 고의성 인정
유포 여부 혼자만 보고 바로 지웠기 때문에 무죄 제작 자체로 처벌, 복구 시 유포 정황 파악
피해자 연령 같은 반 친구라 가벼운 초상권 침해라 생각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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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실제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도출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개입하여 온전한 일상을 지켜낸 고등학생 H군의 사안입니다. H군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보다가, SNS에 올라온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경로로 이 사실이 발각되어 H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피소되었고, 교내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 이상의 강력한 징계가 검토되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경찰 압수수색 단계부터 즉각 동행했습니다. 복구된 포렌식 데이터를 법리적으로 교차 분석하여, H군이 해당 합성물을 단 한 번도 외부 채팅방에 유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범행의 확산을 막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제작 행위 자체는 뼈저리게 반성하되 치기 어린 호기심에 기인한 일회성 행동이었음을 양형 자료로 소명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조율하여 마침내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유포 정황이 부재했던 점이 크게 참작되어, 아청법의 무거운 형벌을 방어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학폭위 심의 결과 — 적극적인 화해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을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를 도출함

딥페이크 사안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라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과 달리, 사법당국과 교육기관이 가장 심각하게 척결하려 하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포렌식 수사의 압박 속에서 미숙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자녀가 경찰 입건과 학폭위 강제전학이라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딥페이크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안전한 해법을 도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포렌식 및 학폭 강제전학 위기, 철저한 법리적 대처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