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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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강간, 아청법 중범죄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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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중학생 미성년자 강간) 사안의 아청법 리스크 및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중학생강간, 아청법 중범죄 위기 속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방어 실무

보호자 필독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성장이 빠르지만 이성 교제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감정 통제력과 이해도는 아직 미숙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또래 집단과 어울리거나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신체 접촉이 하루아침에 '강간'이라는 끔찍한 성범죄 혐의로 둔갑하여 수사기관의 호출을 받는 사례가 잦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은 "강제성이 없었다", "서로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근거로 아청법을 적용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과 학폭위 강제전학의 이중고를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객관적 투트랙 방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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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간 성범죄, '아청법' 적용의 무거운 처벌 수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급생이거나 또래 친구라 할지라도, 성범죄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현행 아청법 제5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간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중범죄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물리적인 완력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심리적 억압이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서로 썸을 타는 사이였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주관적 변명은 사건 직후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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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만 14세 기준 수사 방향의 차이

중학생 사건에서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가해 학생의 '만 나이'입니다.

사건 당일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비록 전과는 남지 않으나 사안이 강간이라는 강력 범죄인 만큼,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제 성인과 동일한 실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기에 교내 학폭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 가해 학생은 경찰과 학교라는 투트랙 압박 속에서 생기부 강제전학 기록과 형사 전과를 모두 방어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성범죄 전담 변호인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십시오.

자녀의 중학생 성범죄 연루, 예상되는 처벌과 학폭 징계 수위는?

아이의 연령,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 증거 유무를 종합하여 현재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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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압성 유무 및 동의 여부 판단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임의로 낙관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 방어 전략은 반드시 소년사건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관적 주장 사법기관 실무 판단 기준
폭행·협박 유무 때리거나 흉기를 쓴 적이 전혀 없음 유형력 행사 및 심리적 억압 정황 포괄 인정
동의 여부 해석 가만히 있기에 동의한 줄 알았음 적극적 거절 불가 상태 시 강압성 인정 소지
사건 전후 정황 사건 전후로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음 사건 당일의 명확한 의사 합치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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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도출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개입하여 온전한 일상을 지켜낸 중학생 M군의 사안을 소개합니다.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인 M군은 평소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동급생 여학생과 하교 후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치기 어린 충동에 휩쓸려 과도한 신체 접촉을 강행했습니다.

여학생은 현장에서 겁에 질려 뚜렷한 저항을 하지 못했으나, 귀가 후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결국 M군은 아청법상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과 동시에 교내 학폭위의 중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즉시 M군의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M군이 무리한 접촉을 시도한 잘못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물리적인 폭행이나 계획적인 억압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하여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률 대리인이 직접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며 상처받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지속적이고 정중한 소통 끝에 원만한 피해보상과 처벌불원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강압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교화 가능성이 높은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방어에 성공함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의 최고 수위 징계를 피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를 도출함

중학생 시절의 치기 어린 호기심과 잘못된 감정 표현이 아청법이라는 거대한 사법부의 잣대를 마주하게 되면, 자녀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함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위험한 대처입니다.

자녀가 무거운 형사 입건과 학폭위 강제전학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소년 성범죄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안전한 해법을 도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청법 기소 및 학폭 강제전학 위기, 철저한 법리적 대처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