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같은 성별이라도 예외가 없는 이유
동성성추행 사안, 같은 성별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와 실제 법리
동성성추행, 같은 성별이라도 예외가 없는 이유
같은 성별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면, 부모님과 아이 모두 같은 남학생끼리 있었던 일인데 이게 정말 성추행이 되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성 사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체육관 탈의실, 합숙 훈련처럼 같은 성별끼리만 모이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인식으로 넘어가기 쉬운 접촉이 실제로는 무겁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동성성추행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칼럼 목차 안내
1. 성별을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죄의 구조
2.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무겁게 다투어지는 이유
3. 장난이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4. 흔한 오해와 실제 법리 비교표
5. 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01성별을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죄의 구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얼마든지 이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사이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나이, 행위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주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02폐쇄적인 공간일수록 무겁게 다투어지는 이유
기숙사, 체육관 탈의실, 합숙 훈련처럼 같은 성별끼리만 지내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잦고, 위계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후배나 위계 관계를 이용한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목격자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성별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접촉이 반복되다가, 뒤늦게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의 지속성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조사 전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3장난이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성적인 의도가 없는 순수한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흔히 등장하지만,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04흔한 오해와 실제 법리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흔한 생각 | 실제 법리 | 근거 |
|---|---|---|
| 같은 성별끼리는 무관 | 성별 무관 성립 | 형법 제298조 |
| 남자는 피해자 안 됨 | 남성도 보호 대상 | 주체 객체 불문 |
| 의도 없었으니 무죄 | 객관적 판단 기준 | 판례상 종합 판단 |
05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 친구를 장난삼아 반복해 신체 접촉한 일이 문제가 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남학생끼리 있었던 일이라 부모님은 이것이 성추행으로 다투어진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두 학생 사이의 평소 관계를 정리해, 사안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동성성추행 사안은 관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보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별끼리의 일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접촉이, 법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도를 주장하기보다, 접촉의 경위와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동성성추행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다투어지는 사안, 초기 대응이 방향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형사와 학폭위를 함께 살피는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