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청법 아청물 제작 소지 유포 어디부터 처벌될까요? 기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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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전달했는지, 받아서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아청법 아청물 제작 소지 유포 어디부터 처벌될까요?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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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단체채팅방에서 영상을 받아서 봤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 것도 아닌데 아청물 소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문제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자료인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며, 제작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배포·제공, 구입·소지와 시청까지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파일을 만들었는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곧바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성착취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청법 아청물이라고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서 파일의 성격이나 아이의 행위 범위를 먼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친구가 보낸 것을 봤을 뿐"이라는 설명만 믿고 대화방이나 파일을 바로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도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 남은 파일의 수신·저장·전송 경위가 중요한 사실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제작자인지 여부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문제된 자료가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아이가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모든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가 자동으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작·배포·소지·시청은 각각 구분됩니다.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일과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수신 경위와 저장·시청·재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파일의 실제 내용과 수신 경위, 아이의 나이와 전달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

[01]어떤 사진과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된 파일 자체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선정적인 자료를 넓게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판단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와 함께,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일반적인 사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청법 아청물 소지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내용을 담은 사진·영상이라면 자료의 촬영 경위와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파일의 외관과 내용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AI나 합성기술이 사용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가짜 이미지니까 아청물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가 각각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청법 아청물 신고 사실만 듣고 아이에게 "그 영상이 아청물이 맞지?"라고 답을 먼저 정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파일인지, 실제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성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파일 이름이나 신고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청법 아청물 제작·유포·소지·시청 사건의 주요 적용 법령과 처벌 기준

주요 적용 법령 문제되는 행동 법정형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우리 아이의 형사책임 연령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아청물 제작 유포 소지 시청 처벌 기준

[02]제작·유포·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제작·배포·소지·시청이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제작행위는 실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유포했는지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직접 촬영했거나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가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달행위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도 현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되고 단순히 가진 사람이나 본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가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아청법 아청물 사건은 "누가 원래 만들었는가"만 묻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무엇을 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단순히 "그 영상을 봤어?"라고 묻기보다 최초 수신 → 파일 확인 → 저장 여부 → 시청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 여부 순서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사건이라면 촬영·생성·편집 과정에서 아이가 실제로 어느 행동까지 했는지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 자동저장 단체채팅방 사건

[03]친구가 보내준 파일을 갖고만 있었던 경우는?

아청법 아청물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상황 중 하나가 "친구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을 뿐"이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제작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나 시청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떤 파일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파일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기기에 저장된 것인지, 아이가 파일을 보고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별도 폴더에 옮겼는지, 다시 찾아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파일을 재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시청을 넘어 배포·제공 문제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발견했다고 곧바로 삭제하거나 채팅방에서 나가버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초 파일 수신 시각과 발신자, 저장 위치, 전후 대화가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파일의 성격을 알면서 여러 개를 따로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친구가 보낸 것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청법 아청물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경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불리한 기록을 없애는 것보다 아이가 파일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이후 행동까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법 아청물 경찰조사 청소년 대응 자료 보존

[04]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아청법 아청물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건 발생일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년이나 지금의 나이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된 파일을 제작·수신·저장·시청·전달의 순서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만큼 수신 경위와 저장 시각, 전후 대화와 재전송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파일을 지우라고 요구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 하자"거나 "그냥 자동저장됐다고 말하자"고 답변을 통일하는 방식은 오히려 조사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파일의 법적 성격까지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학생이 장난으로 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휴대전화·SNS 사용 관리와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청법 아청물 신고 내용보다 아이가 실제 관여한 범위가 좁다면 메시지와 파일정보 등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의 핵심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법적 성격과 아이의 실제 행동, 연령을 각각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은 제작자만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이 각각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되, 실제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문제된 자료의 실제 내용과 제작·수신·저장·시청·전달 경위,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디지털 자료, 이후 소년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문제된 파일이 무엇인지, 아이가 제작·소지·시청·전달 중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