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문제되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들었는지, 받아서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 문제되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만들기만 했다", "친구가 보내줘서 봤다", "한 명에게만 다시 보냈다"는 설명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AI 기술이나 얼굴 합성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곧바로 해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면 공개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성년자딥페이크 이미지가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자료를 급히 삭제하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직접 제작했고 무엇을 받아서 봤으며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실제 아이가 한 행동보다 책임을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사실을 놓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제작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지·저장·시청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파일을 받은 사건이라면 자동저장인지, 직접 저장·시청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추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얼굴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받아서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01]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SNS에 게시했는지 여부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 얼굴을 AI 프로그램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얼굴 합성인지, 나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또는 영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에서 일부 수정만 했는지도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앱이나 프로그램, 원본 이미지와 결과물이 남아 있다면 부모님 판단으로 먼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아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료와 생성·편집 과정이 오히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무엇을 만들었고 최종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 사건의 주요 적용 법령과 처벌 기준
| 주요 적용 법령 | 문제되는 행동 | 주요 기준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법률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행위별 별도 처벌 |
[02]친구가 보낸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다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파일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법률상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소지·저장·시청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이용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설정 때문에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것인지, 아이가 해당 파일임을 알고 직접 저장했는지, 실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소지 사건에서 부모님이 휴대전화 속 파일을 발견했다고 바로 삭제해버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파일의 수신 시간과 저장 경로, 메신저 기록과 기기 내 위치를 확인하면 아이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갖게 됐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십 개의 파일이 있는 사건이라면 모든 파일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저장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열어보거나 직접 저장·관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친구가 보내준 것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제작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아이가 파일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파일을 발견했다면 바로 지우기보다 수신 경로 → 자동저장 여부 → 직접 저장 여부 → 시청 여부 → 재전송 여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파일 생성·저장 시간도 함께 보존하면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SNS에는 올리지 않았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설명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상 반포나 제공 여부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다면 실제 전달 범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인지, 특정 친구에게만 보냈는지, 이후 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는지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최초 제작자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다시 보낸 것인지도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결과물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건이라면 학교에서도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사안으로 문제될 수 있어 학교 차원의 절차와 보호조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와 전달자, 전달 범위, 피해학생의 연령과 결과물의 실제 내용을 모두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4]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사건 당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와 클라우드 자료를 부모님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언제 받았는지, 저장하거나 열어봤는지, 어디까지 전송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없애버리면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채팅방을 정리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참여자에게 "너도 삭제해", "우리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자"라고 연락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작·소지·시청·유포를 하나의 행동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만든 파일과 친구에게 받은 파일, 단순히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 다시 전송한 파일을 각각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성년자딥페이크 피해학생에게 부모님이나 아이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휴대전화·SNS 사용 관리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보다 아이가 실제 한 행동의 범위가 좁다면 막연한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기기 기록과 메시지, 파일 정보 등을 통해 제작·소지·유포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첫 조사 전에는 "어떻게 말해야 처벌을 덜 받을까"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아이가 실제 한 행동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제작과 소지·시청, 전달이 서로 다른 법률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올리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기와 메시지 기록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제작·소지·시청·전달 범위와 피해학생의 연령,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경찰조사와 소년절차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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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보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제작하고 저장·시청했으며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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