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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강간, 또래와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합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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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강간, 또래와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합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중학생강간, 또래와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합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중학생 자녀가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설명과 신고 내용을 먼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은 거부했거나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강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강제성이 문제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다른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중학생강간, 또래와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합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 02.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합의한 성관계로 인정될까요?
  • 03. 자녀와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04.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중학생강간, 또래와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면 합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녀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설명한다면 그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면 수사에서도 동의와 강제성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어디에서 만나게 됐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상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두 학생이 나눈 대화와 연락 내용,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 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사건 당시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 및 절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중학생끼리 있었던 일’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합의한 성관계로 인정될까요?

두 학생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특정 성관계에도 당연히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행동과 별개로 신고된 당일의 성관계에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상대학생이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후 행동이 계속됐는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은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지만 자녀는 명확하게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면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두 학생의 이동 과정, 당시 장소 주변의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나이가 일정 연령에 해당하면 동의 여부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당시 양측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중학생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보다 동의 여부를 두고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의 기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두 학생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약속을 잡게 된 과정이나 사건 이후 주고받은 연락은 당시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는 앞뒤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시설이나 상가 등을 이용했다면 출입 시각이나 결제 내역, 이동 경로, 주변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교라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사건 이후 접촉이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먼저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해당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경찰에서 설명한 핵심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녀가 강제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먼저 서두르기 전에 현재 신고된 사실과 자녀가 인정하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 여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피해 회복 방법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강간 혐의에 관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 측의 의사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나 부모님이 계속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 재범 방지 교육 등 사건 이후 자녀에게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상담·교육 진행 상황,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살펴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강간 사건은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피해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미 학교나 경찰에 제출된 진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생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합의, 학폭위 또는 소년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연령과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