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짐,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가슴을 만져 성추행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슴만짐,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가슴을 만져 성추행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슴만짐,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가슴을 만져 성추행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친구의 가슴을 만진 일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다면, 처음에는 아이들 사이 신체적인 장난에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스치듯 접촉했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은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거나, 자녀가 기억하는 횟수와 신고 내용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가슴만짐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졌는지, 갑작스럽게 접촉한 것인지, 접촉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와 상대학생의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가슴만짐,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가슴을 만져 성추행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02. 장난으로 한 번 만졌다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03. 피해학생과 진술이 다르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04.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학폭위·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슴만짐,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가슴을 만져 성추행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방법과 횟수, 상대학생의 의사,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경찰에 이미 제출된 진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한 뒤 신체를 만지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는 신고라면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히 가슴에 손이 닿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게 된 과정과 접촉 방법, 옷 위인지 여부, 접촉 시간과 횟수, 상대학생이 당시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수로 손이 닿았다고 설명하는 경우라면 고의적인 접촉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슴을 만진 행동은 인정하면서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설명한다면 해당 행동에 상대학생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교실이나 복도처럼 다른 학생들이 있었던 장소라면 목격 진술이나 CCTV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두 학생 사이에 오간 대화나 사과 내용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난으로 한 번 만졌다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접촉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평소 상대학생과 친하게 지냈고 서로 신체적인 장난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학생의 기존 관계는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당일의 가슴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학생이 이전부터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사건 당시 몸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는 여러 차례 가슴을 만졌다고 되어 있지만 자녀는 한 차례 접촉만 인정한다면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의 반복 여부는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성추행 문제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학생 사이 또는 여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진술이 다르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슴만짐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순간적으로 한 번 접촉했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접촉 위치나 당시 상황 자체에 관한 설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녀가 기억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당시 함께 있던 학생, 접촉 전후의 상황, 사건 직후 상대학생과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지만 동일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핵심적인 설명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학생이 있다면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일부 내용만 떼어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됐다고 설명한다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와 학폭위·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녀가 가슴을 만진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피해학생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합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면 상대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사건 이후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예정돼 있다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와 화해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피해 회복 상황과 이전 비행·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진행 여부,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관리 내용 역시 자료로 정리해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슴만짐 사건은 ‘한 번의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을 만졌다는 신고라면 접촉 방법과 횟수,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CCTV와 목격 내용,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학교에서 이미 작성한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내용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슴만짐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아 학폭위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신고된 행동과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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