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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습추행, 중학생·고등학생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5
본문


기습추행



기습추행, 중학생·고등학생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기습추행, 중학생·고등학생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 친구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가슴·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순간적인 장난이었다고 설명하고,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추행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에게 대응할 여지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기습추행, 중학생·고등학생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 0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03. 같은 학교 친구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까요?
  • 04. 행동을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기습추행, 중학생·고등학생이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져 신고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가능합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추행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갑작스러움의 정도, 당시 관계와 전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기습추행이 문제되는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뒤에서 갑자기 상대학생을 끌어안거나,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갑자기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사이에서 한 번 장난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위치와 방법, 접촉 시간과 횟수, 사건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상대학생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신고된 신체 부위나 행동 방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실이나 복도 등에서 발생했다면 CCTV와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자녀가 상대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연락한 내용도 사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나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이후 조사 전에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기습추행 사건에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강제추행의 ‘강제’입니다. 자녀가 상대학생을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흔히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에는 접촉한 신체 부위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친구였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당일의 특정 신체접촉까지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일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면 목격자나 CCTV, 사건 직후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후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까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사건 절차는 서로 목적과 판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 자녀의 진술, 목격학생의 내용, CCTV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관련 요소를 토대로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갑자기 이루어진 행동인지,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경찰 진술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 당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나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과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확인하고, 상대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사과나 합의 요청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을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가 신고된 기습추행 행위를 인정한다면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금 역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와 치료·상담 여부,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여부와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같은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등 자녀의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부는 기습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사건 이후 자녀의 태도와 교육·상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자녀가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관리, 성인지 교육과 상담 계획 등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가슴·엉덩이 등을 접촉했다는 신고라면 실제 행동의 방법과 신체 부위,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존 진술과 관련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기습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교폭력 신고와 소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신고된 행동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