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합의냐 항거불능이냐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
미성년자성폭행 사안, 준강간·준강제추행과 항거불능 판단 기준 해설
미성년자성폭행, 합의냐 항거불능이냐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
술자리나 모임 이후의 일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는 분명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안은 결국 당시 상대가 정말 그런 상태였는지를 놓고 진술과 정황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큽니다.
이 글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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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2. 항거불능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3. 미성년자 사안에서 더해지는 무게
4.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 비교표
5. 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01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며,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폭넓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02항거불능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정황과,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행동,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즉 술에 취해 그 무렵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 상대의 행동,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술이 오갈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정황 증거는 사라집니다.
조사 전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함께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3미성년자 사안에서 더해지는 무게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무게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만 14세를 넘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여지가 있습니다.

04일반 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강간 강제추행 | 준강간 준강제추행 |
|---|---|---|
| 수단 | 폭행 협박 |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용 |
| 핵심 쟁점 | 유형력 행사 여부 | 당시 상태와 진술 신빙성 |
| 법정형 | 본죄 기준 | 본죄와 동일한 예 |

05실무 대응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또래 모임 이후의 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행동에는 다른 정황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당시 오간 메시지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혐의가 사실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차분히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상대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준강간·준강제추행 사안은 당시 상태를 둘러싼 다툼의 결과에 따라 폭이 크게 다릅니다.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안은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없어, 오히려 진술과 정황의 다툼이 더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정황 증거는 사라지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이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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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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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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