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기습추행 판례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고등학생 강제추행 사안의 성립 기준과 형사·학폭위 투트랙 방어 지침
고등학생 강제추행, 기습추행 판례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고등학생 자녀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접촉이 짧고 가벼웠다는 사실에 기대어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 믿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추행도 넓게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될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라는 두 갈래 앞에서, 아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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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과 기습추행 판례
2. 초기 수사 대응과 학폭위 연계 리스크
3. 일반 학교폭력 vs 강제추행 사안 실무 쟁점 비교표
4. 투트랙 방어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01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과 기습추행 판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부모님이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시지만, 대법원은 별도의 폭행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언행만으로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한층 무겁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와 상습으로 반복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02초기 수사 대응과 학폭위 연계 리스크
강제추행은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성 관련 사안은 다른 유형보다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학폭위 심의에서도 참작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형사와 학폭위 두 절차를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소년사건에 밝은 대리인과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3일반 학교폭력 vs 강제추행 사안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일반 학교폭력 | 강제추행 사안 |
|---|---|---|
| 적용 법령 | 형법 (폭행 상해 등) | 형법 제298조 (가중 여지) |
| 고소 여부 | 고소 없이도 진행 가능 | 비친고죄,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 예상 절차 | 학폭위 조치 위주 | 형사 입건과 학폭위 병행 여지 |

04투트랙 방어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도출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중 같은 반 학생의 몸에 순간적으로 손이 닿은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강제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다고 여겨 왔던 터라, 강제추행이라는 말 앞에서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지속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성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주변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해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학교 봉사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다만 강제추행 사안은 접촉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회복을 함께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간의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다투어지면, 아이의 앞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무거운 사안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대응은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강제추행 조사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마주하고 계신다면, 소년사건을 다루어 온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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