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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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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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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교성추행 고등학생이어서 무조건 선처받는다? 청소년 성추행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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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접촉 경위와 피해 회복, 경찰조사와 학폭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고등학교성추행 고등학생이어서 무조건 선처받는다? 청소년 성추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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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처음 있는 일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됐다고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문제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우선 아이가 아직 학생이라는 점부터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도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결국 선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거나 일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등학생 연령이라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성추행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됐다는 설명 역시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학생이니까 선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과 재발방지 가능성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나이 하나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사건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고등학생이라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선처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내용과 반복성,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이 함께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성추행이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실제 어떤 처벌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촉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반응, 아이의 나이와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강제추행 처벌 기준

[01]고등학생이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형법은 학생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학생이라 형사처벌은 없다"고 전제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위 법정형 그대로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내용과 횟수,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건 전후 태도, 피해 회복과 재발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법정형만 보고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우리 아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성추행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고, 이후 결과에는 사건의 내용과 대응 과정이 함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주요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9조 사건 당시 우리 아이의 나이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가능
고등학교 성추행 장난 강제추행 판단

[02]장난이나 친구 사이 스킨십이었다면 괜찮을까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서로 밀치거나 신체접촉을 하며 놀던 친구 사이였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떻게 접촉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상대학생이 보인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몸을 피했는지와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고등학교성추행 신고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막연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신고된 신체 부위나 방법이 다르다고 아이가 설명한다면 이를 확인할 CCTV나 주변 학생 진술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학생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고등학교성추행 대응에서는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상대학생의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장난이었다고 하면 된다"고 답변을 정해주기보다 사건 직전 상황 → 신체접촉 → 상대학생의 반응 → 사건 직후 상황을 순서대로 적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CCTV나 메시지, 주변 학생의 진술과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선처 피해회복 재발방지

[03]실제 선처를 위해 어떤 요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고등학교성추행에서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선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잘못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다"거나 "상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만 설명한다면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 회복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인지 교육과 상담, 학교생활 지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우관계, 학교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일부를 다투어야 하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만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선처를 위한 대응은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성추행 경찰조사 학교폭력 대응

[04]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해야 할 대응

그렇다면 고등학교성추행 문제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함께 있던 학생, 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반응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과 SNS,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판단으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친구들에게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사건과 실제 사실이 다른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한 행동과 신고된 내용이 일치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이나 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학폭 절차와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의 기본 사실관계가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 이후 아이의 실제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시작하고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학생이니까 선처될 것"이라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요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각각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사실은 고려 요소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준비하려면 접촉 내용과 피해학생의 반응, 반복 여부와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와 아이의 나이, 경찰조사 및 학교폭력 절차,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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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실제 접촉 내용과 피해학생의 반응,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부터 차분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