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유포안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와 진실 : 제작 소지 유포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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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소지·저장·시청 단계에서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유포안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와 진실 : 제작 소지 유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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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기는 했는데 어디에도 올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법은 단순히 유포한 사람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저장하거나 봤는지, 친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께서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만들어준 딥페이크 파일을 단순히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와 직접 피해학생의 사진을 수집해 합성물을 제작한 경우는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에게 개인메시지로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에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제공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제 딥페이크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표현 내용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대응은 "유포했는가" 하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작·소지·저장·시청·전송의 각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실제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자체와 소지·저장·시청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만든 것과 받은 파일을 보관한 것은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저장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추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작·소지·시청·전송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와 저장·전송 범위, 아이의 나이와 피해학생의 신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처벌 기준

[01]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결과물을 유포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나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보다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편집·합성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얼굴 사진 두 장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노출된 신체나 성행위 장면에 피해학생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성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면 "장난으로 시험해봤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는지, 여러 장을 반복해 만들었는지, 특정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사진을 수집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록이나 휴대전화·컴퓨터 파일, 클라우드 등에 제작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의 첫 단계는 유포 여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직접 어떤 편집·합성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소지·유포별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행동 주요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관련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등의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딥페이크 소지 저장 시청 처벌

[02]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께서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결과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딥페이크를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경우라면 단순 제작 사건과는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딥페이크 파일을 돈을 주고 구입했는지, 클라우드나 개인 폴더에 보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고 부모님이 임의로 죄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아이가 그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채팅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자료와 아이가 별도로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본 자료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시각, 저장 위치와 전송 기록 등이 사건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고 부모님이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파일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 → 저장 여부 → 실제 열어본 시점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순서로 아이에게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보다 현재 휴대전화와 계정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3]친구에게 보내거나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제작이나 소지와 별도로 유포·제공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공개 SNS나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만 유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법률 검토는 보다 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내거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전달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딥페이크에서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여기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일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결과물이 이러한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제공·구입·소지·시청에 더 무거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소년딥페이크 결과물이 곧바로 이 법의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미지나 영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고 있는지와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학생 사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예측하기보다 결과물의 실제 내용과 제작·전송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경찰조사 학교폭력 대응

[04]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청소년딥페이크 문제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제작·소지·저장·시청·전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직접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친구에게 받은 것인지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와 SNS 계정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 생성시각과 수신·전송 기록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가 실제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학생들끼리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생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심의가 별도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실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님이 휴대전화·SNS·AI 서비스 사용을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유포 범위가 신고 내용과 다른 등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방어 전략은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까지 했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를 디지털 자료와 법률요건에 맞춰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파일을 받은 뒤 소지·저장·시청한 과정까지 각각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인터넷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어떤 파일을 만들고 보관했으며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실제와 다른 제작·유포 범위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파일의 제작·수신·저장·전송 경위, 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진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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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제작·소지·저장·시청·전송 중 우리 아이가 실제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