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교학폭위, 대입 생기부 치명상 막는 3호 조치 방어와 형사 기소유예 투트랙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1
본문

f100b772cb71584c7eeb5f1eff066daf_1789098162_1975.png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대입과 직결되는 고등학교 학폭위 징계 방어 및 형사 절차 투트랙 대응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고등학교학폭위, 대입 생기부 치명상 막는 3호 조치 방어와 형사 기소유예 투트랙 실무

보호자 필독

고등학교 시기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안과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징계 결과가 학생의 대학 입시(수시 및 정시)에 직결된다는 점과,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9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엄중한 형사 재판과 전과 기록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이의 10대 시절 마지막 관문이자 성인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무너지지 않도록, 형사 고소와 학폭위 중징계를 동시에 대비하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f100b772cb71584c7eeb5f1eff066daf_1789098276_7805.png
01
고등학교 학폭위의 특수성: 생기부 기재와 퇴학 리스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가 강제전학(8호)에 그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퇴학(9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입시 제도의 변화로 인해 대학들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감점 요인으로 강력하게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1호에서 3호(교내봉사)까지의 경징계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어 입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생기부에 즉각 등재되며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사안의 핵심 방어 목표는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를 '3호 이하'로 낮추어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f100b772cb71584c7eeb5f1eff066daf_1789098282_8414.png
02
형사 고소 병행 시 '범죄소년'이 마주하는 수사의 무게

고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벗어난 '범죄소년'입니다. 이는 형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학폭위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폭행, 상해, 갈취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은 성인 피의자와 유사한 강도의 엄중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죄질이 불량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구속 수사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일반 형사 재판에 넘겨져 '전과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학폭위 심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교정하고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나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처벌 수위를 가중시킵니다.

경찰 출석 및 전담기구 조사 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 방어 논리를 세우십시오.

고등학교 학폭위 연루, 예상되는 생기부 징계와 처벌 수위는?

폭력의 정도, 피해 상황, 가담 인원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대입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f100b772cb71584c7eeb5f1eff066daf_1789098294_2492.png
03
또래 다툼 vs 중대 학교폭력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의 쟁점을 맹신하여 아이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 판단과 방어 방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층 자문을 거쳐 설정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변명 (단순 갈등) 사법 및 교육 당국 판단 기준
사건의 지속성 단발적인 화풀이나 쌍방 다툼 주장 피해의 누적 및 위력의 불균형 파악
연령적 특수성 철없는 미성년자의 일탈로 호소 고등학생으로서의 온전한 형사 책임 부과
예상되는 제재 상호 사과 및 교내 경징계 기대 형사 입건 및 학폭위 퇴학·강제전학

f100b772cb71584c7eeb5f1eff066daf_1789098299_9103.png
04
투트랙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를 수행하여 일상을 지켜낸 고등학교 2학년 C군의 사안입니다. C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과 교내 체육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 학생 측은 즉각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를 전제로 학폭위를 소집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동주의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 방어에 나섰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사건 발생 전 상대방의 지속적인 언어적 도발이 원인이 된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죄질을 희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직접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 부모님과 소통하여 C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진행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형사 결과 — 원만한 피해 회복과 우발적 정황이 온전히 인정되어, 소년재판 회부나 전과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화해 노력을 근거로 강제전학 위기를 넘기고,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생기부 기재 유보 조치인 '3호(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 방어 성공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징계는 단 한 번의 오점으로도 12년간 준비해 온 대학 입시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사건 초기에 당황하여 혐의를 억지로 축소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동은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형벌과 행정 징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거시적인 법리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라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수의 투트랙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소년사건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입건과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