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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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주장에도 아청법 강간 고소되는 실무 쟁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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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교제 중 발생한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적용 리스크와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주장에도 아청법 강간 고소되는 실무 쟁점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방어 사례

보호자 필독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아이의 이성 교제 중 발생한 성적 접촉 문제는 가장 당혹스럽고 두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서로 사랑해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별 후 상대방이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우리 사법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며, 약간의 위력이나 강압적 정황만 인정되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교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징계가 동시에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아이의 일상과 대입을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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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성관계,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는 법리적 기준

동년배 청소년 간의 성관계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합의의 진실성'입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동년배 간의 자발적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의 온전한 동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 중이더라도 한쪽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지속적인 회유, 혹은 심리적 압박(관계 단절의 두려움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고소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가해 학생을 강도 높게 조사하게 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수사관의 심증을 쉽게 바꾸지 못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정황 증거를 통해 강압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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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인 사이의 결별 후 고소와 교육청 학폭위 연계 리스크

청소년 성비위 사안의 상당수는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제3자의 소문으로 인해 불거집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 전담기구에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 학교 측은 이를 즉각 성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교내 성비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합의 하의 관계였음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등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 학폭위와 경찰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양쪽 모두에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전과)과 학폭위 징계(생기부 등재)를 동시에 대비하는 빈틈없는 투트랙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시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나 상대방 비난은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리인과 함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교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미성년자 성관계 사안, 예상되는 학폭위 징계와 처벌은?

학생 간의 관계, 만남의 정황, 대화 내역 유무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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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합의 관계 vs 강압적 성범죄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임의로 낙관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혐의 판단과 방어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수립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항변 (동의 관계) 수사기관 판단 기준 (성범죄)
행위의 수단 때리거나 명시적 협박 없었음 심리적 압박, 위력 및 회유 정황 파악
사건 후 정황 이별 전까지 정상적 교제 유지 피해자의 지속적 거절 및 두려움 여부
예상되는 제재 단순 교우 갈등 및 선도 조치 기대 아청법 형사재판 및 학폭위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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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객관적 증거 확보로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던 고등학생 S군의 사안입니다. S군은 동급생 여자친구와 교제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몇 달 후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크게 상한 전 여자친구 측 부모님이 이를 뒤늦게 알고 격분하여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학교에는 학폭위가 소집되었고,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S군은 강제전학 및 형사재판 회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각 S군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SNS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철저히 복원하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과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매우 다정한 연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하여, 관계에 어떠한 폭행이나 강압적 회유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비록 강압성은 없었으나 학생 신분으로서 교내외 질서를 어지럽힌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며, 제3자인 대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대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만한 합의가 성사된 점이 고려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어 강제전학 등을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선처로 이끎

미성년자 간의 성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연애의 연장선일지 모르나, 법의 관점에서는 아이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뇌관입니다.

수사 초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의 냉정한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정교하게 수집된 증거만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와 학폭위 중징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지체 없이 다수의 청소년 성비위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일상을 되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법률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