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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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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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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소지죄, 청소년이 SNS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저장·다운로드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9
본문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소지죄, 청소년이 SNS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저장·다운로드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청물소지죄, 청소년이 SNS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저장·다운로드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자녀가 온라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은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일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유포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고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아청물소지죄, 청소년이 SNS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저장·다운로드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 02. 친구에게 받은 파일을 저장했어도 아청물소지죄가 문제될까요?
  • 0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영상이나 삭제 흔적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 04.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청물소지죄, 청소년이 SNS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저장·다운로드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실제 소지·시청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소지를 넘어 별도의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자료는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속 대상자의 연령과 내용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자녀가 해당 파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하여 내려받았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했는지, 파일을 받은 뒤 실제로 확인하고 보관했는지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사실까지 있다면 소지 문제만으로 사건이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어떤 혐의와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받은 파일을 저장했어도 아청물소지죄가 문제될까요?

직접 찾아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인식하고 계속 보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떤 파일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졌거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자료를 인식하게 된 시점과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개의 파일인지 여러 개의 파일인지, 비슷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내려받은 기록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검색한 내역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학생과 관련된 성착취물이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영상이나 삭제 흔적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아청물소지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 사건과 관련된 파일과 저장·전송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상태와 삭제 시점, 저장 방식 등에 따라 일부 데이터나 관련 흔적이 복구 또는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과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이후 자료를 삭제한 경위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의 계기가 된 파일 외에 다른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 파일이 발견되면 각각의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 저장·시청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어떠한 혐의와 범위를 대상으로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의 아청물소지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자녀가 해당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소지한 자료의 내용 및 수량, 반복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의 소비와 공유가 가져오는 피해를 이해하는 과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온라인 이용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 활동에 관한 관리 방법,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는 계획 등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유포 행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자녀나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경로로 자료를 받았는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실제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청물소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휴대전화 압수·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현재 적용된 혐의와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