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청소년이 SNS에서 사진·영상·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온라인성범죄, 청소년이 SNS에서 사진·영상·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온라인성범죄, 청소년이 SNS에서 사진·영상·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는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학생에게 성적인 말을 보낸 사건부터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경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경우까지 실제 문제 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경찰에서 온라인성범죄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자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전달받았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압수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외에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온라인성범죄, 청소년이 SNS에서 사진·영상·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 02. 제작·전송·저장·시청, 자녀가 한 행동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0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삭제한 자료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 04.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온라인성범죄, 청소년이 SNS에서 사진·영상·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온라인에서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한 내용과 사진·영상의 성격, 대상자의 연령, 제작·소지·시청·유포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이나 사진을 전송한 사건이라면 실제 전송 내용과 목적,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청했거나 제작물을 전송·게시한 경우라면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은 사건에서는 그 촬영물이 어떤 자료인지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소지나 시청 등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성범죄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해서 학교 밖의 문제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전송·저장·시청, 자녀가 한 행동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자녀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입니다. 친구가 보낸 자료를 한 번 본 것인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냈는지,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누가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제작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완성된 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합성물이 존재한다면 대상자와 제작 횟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뿐 아니라 이후 재전송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전송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제작이나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전달받은 자료를 확인한 것에 그쳤다고 설명한다면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하나의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생성되고 전달된 과정 전체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삭제한 자료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온라인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영상, 대화 내용, 파일의 생성이나 저장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상태와 삭제 방식, 데이터가 남아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일부 자료나 흔적이 복구·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과 대화 내용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사건 이후 자료를 없앤 경위가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용한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관련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료 확보 범위는 영장이나 임의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어떤 혐의와 범위를 대상으로 자료가 확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조사에서 확인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온라인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자녀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작물이나 영상의 개수, 피해학생의 수, 전송 또는 유포 범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로 조사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접촉과 관련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합의 요청을 중단하고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 올바른 온라인 이용을 위한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시행한 교육과 상담, 생활관리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소년재판에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하나씩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했는지, 전달받아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현재 수사 대상과 확보 범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피해자 합의, 학폭위 또는 소년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확인된 자료와 사건 경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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