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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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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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폭행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와 방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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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강간·준강간·연령별 특례를 구분하고 첫 조사 전 방어 포인트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미성년자성폭행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와 방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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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는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은 성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말만 믿고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자녀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학생이 평소 교제하던 사이였거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미성년자성폭행이 정말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당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성폭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로 어떤 거부 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의식 상태와 대화 가능 여부, 움직임과 기억 상태까지 살펴 준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별도의 연령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미성년자성폭행 대응에서는 아이와 상대학생의 나이, 사건 전후 메시지, 현장 정황, 음주 상태,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연인이었으니 괜찮다"거나 "신고됐으니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하나씩 분리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연인 관계와 성관계 동의는 별개입니다. 문제된 당일의 의사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건은 별도의 중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어 전략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강간·준강간·연령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양쪽 학생의 나이와 관계 당시의 의사, 음주 상태와 사건 전후 자료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강간 준강간 적용 법률 안내

[01] 성폭행이라고 신고되면 어떤 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과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사귀었다"거나 "이전에도 관계가 있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이전의 동의가 문제된 날의 동의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에도 두 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일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메신저와 통화내역, 이동경로와 CCTV,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하는 관계 시작 과정과 상대학생이 진술하는 과정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장소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상대학생이 중간에 나가려고 했는지, 아이가 이를 막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했는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의 방어는 단순히 "합의였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주요 법정형·기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 준강간 음주 상태 판단 안내

[02] 술을 마신 뒤 관계였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중에는 두 학생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은 상대학생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 준강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이 존재했는지보다 상대학생이 당시 어느 정도로 의사를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이후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 하나만으로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행동은 가능했더라도 성관계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술 종류와 음주량,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CCTV와 결제내역, 메신저 및 통화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상대방도 술을 마셨지만 멀쩡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이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은 이후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폭행 중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느냐보다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아이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음주 사건이라면 술자리 시작 시각부터 성관계 전후까지 시간표를 만들어 누가 무엇을 마셨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상대가 멀쩡했다고 말해"라고 답을 정해주기보다 기억나는 사실만 순서대로 적게 하고 CCTV·메시지·결제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학생 연령별 처벌 기준 안내

[03] 피해학생과 우리 아이의 나이는 왜 중요할까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학생과 우리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역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상대학생도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 역시 미성년자인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상대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면 상대학생이 13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의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환경 등에 따라 소년절차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폭행에서는 "둘 다 학생이다"라는 표현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조사 방어 전략 안내

[04] 첫 경찰조사 전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사건을 결론부터 설명하게 하지 말고 만남부터 헤어진 뒤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누가 관계를 제안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과 SNS, 통화내역, CCTV,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을 부모님께서 먼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도 있고,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핵심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쟁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와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여부와 우리 아이의 만 14세 미만 여부는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을 고민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가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과 상담,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 재발방지 노력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막연히 "우리 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상대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방어 전략이란 무조건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정할 사실과 다퉈야 할 사실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와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성범죄 규정과 소년절차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의 시작은 사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상대학생의 나이와 동의 여부, 폭행·협박 여부, 음주 상태 등 하나의 사실 차이만으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보면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메시지·CCTV·주변 정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양쪽 학생의 나이와 사건 전후 관계, 강제성 및 음주 상태, 객관적인 자료와 학교폭력·소년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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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양쪽 학생의 나이와 강제성, 음주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용 혐의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