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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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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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화장실촬영 몰카 여학생찍은 고등학생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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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촬영한 사건에서 적용 혐의와 고등학생 자녀의 선처를 위해 준비할 요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여자화장실촬영 몰카 여학생찍은 고등학생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여자화장실촬영 #여자화장실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등학생몰카 #청소년성범죄 #소년재판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찍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고 처음 있는 일인데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촬영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여자화장실촬영도 초범이니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은 아이의 나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 촬영죄와 별개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실제 침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형사 또는 소년사건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직 학생이니까 선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촬영 내용과 횟수, 침입 목적,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는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촬영물의 실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와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 여자화장실 침입은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제12조의 핵심입니다.
  • 선처는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아이의 반성과 재발방지 환경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촬영죄 외에 어떤 혐의와 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촬영 내용과 침입 목적, 영상 유포 여부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년사건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촬영 적용 법률 안내

[01] 여자화장실에서 찍었다면 어떤 처벌이 문제될까요?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실제 어떤 신체가 촬영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치마 속이나 속옷, 용변 장면 등 신체가 촬영된 경우에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여자화장실촬영 과정에서 한 번만 촬영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날짜에 촬영한 파일이 추가로 존재하거나 여러 피해학생의 영상이 발견된다면 사건의 범위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저장된 영상에서 사람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곧바로 "아무 죄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서도 안 됩니다.

촬영을 시도한 경위와 실제 촬영된 화면, 촬영 기능이 작동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촬영과 별도로 제공·반포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장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상의 내용과 개수, 저장·전송 여부를 세밀하게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여자화장실 촬영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행동 법정형·절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 판단 안내

[02]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별도 범죄가 될까요?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행위뿐 아니라 아이가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무조건 성범죄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한 출입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죄가 문제되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했다는 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와 촬영을 목적으로 일부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화장실촬영을 하려고 미리 휴대전화를 준비하고 피해학생을 따라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전 친구들과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이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는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켜두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점과 피해학생이 들어간 시점, 머문 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출입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화장실 침입죄가 각각 어떤 사실을 전제로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 전 메시지 → 화장실에 간 이유 → 피해학생을 발견한 시점 → 촬영 과정 → 사건 직후 행동 순서로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적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잘못 들어간 거라고 해"라고 답을 정해주기보다 CCTV·메신저 기록과 아이의 설명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불법촬영 선처 대응 안내

[03]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요소가 선처에 중요할까요?

고등학생이 연루된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만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환경에 따라 소년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자화장실촬영의 횟수와 영상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의 수, 계획성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과 여러 차례 반복된 촬영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제 유포된 사건과는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잘못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이 겪은 불안과 피해를 외면한 채 "초범이다", "학생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아이가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 사용과 학교생활,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촬영 이후 아이가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며 사건을 감추려고 했는지, 반대로 조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전체적인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선처는 미성년자라는 신분 하나로 얻어지는 결과라기보다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촬영 경찰조사 학교폭력 대응 안내

[04]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촬영 문제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촬영한 파일이 실제로 무엇인지와 촬영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사진첩과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 다른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파일과 메시지를 부모님 판단으로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뿐 아니라 실제 촬영 횟수와 전송 범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화장실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인지 등 출입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이 친구나 단체채팅방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친구가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거나 파일을 받아간 상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자화장실촬영이라면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심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는 촬영을 인정하면서 경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 이후 아이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시작했는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휴대전화 사용 지도,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단순히 문서로만 적기보다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 부모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촬영죄와 침입죄, 유포 문제, 소년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동시에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우리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와 인정해야 할 부분, 객관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자화장실촬영 사건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횟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 아이가 보여주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 있게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회복을 준비하되, 실제와 다른 촬영 횟수나 유포 사실까지 막연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촬영 내용과 화장실 출입 경위, 디지털 자료와 피해 회복,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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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실제 촬영 내용과 침입 목적, 유포 여부와 학교폭력·소년사건 가능성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