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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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강요 청소년도 처벌될까? 요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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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유사성행위 강요가 문제된 청소년 사건에서 실제 행위와 강제성, 피해자의 나이를 구분해 소년사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유사성행위 강요 청소년도 처벌될까? 요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소년재판 #학교폭력성폭력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아이 말로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학생은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번 유사성행위 역시 서로 동의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교제 관계나 과거의 성적 접촉이 문제된 당일의 동의까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보다 사건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학생이 이를 원했는지, 거부했는지, 어떤 방식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사용하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과 형법에서 정한 유사강간은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법에서 정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상 유사강간의 행위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쪽 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둘이 사귀었으니 문제없다"거나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유사성행위와 법률상 유사강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연인 관계가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당일 행위에 대한 상대학생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나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떤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행위 형태와 상대학생의 의사, 양쪽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건의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적용 법률 안내

[01] 어떤 행동부터 형법상 유사강간이 될까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여러 종류의 성적인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형법상 유사강간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에게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가 위 법률상 형태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가 법률상 유사강간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죄명을 부모님이 먼저 정하기보다 아이에게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대충 그런 행동을 했다"고만 정리하면 이후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에서 행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강제성 여부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강요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법정형·절차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유사성행위 강요 동의 여부 판단 안내

[02] 연인 사이였다면 강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행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상대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를 계속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사강간죄를 검토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폭행·협박의 모습과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범위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사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의 주장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명확하게 배치되는 경우라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것과 상대학생이 실제로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건 장소와 시간, 직후 대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유사성행위 강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애 관계라는 하나의 사실보다 문제된 순간에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먼저 "합의한 거 맞지?"라고 답을 유도하기보다 사건 직전 대화부터 행동이 끝난 뒤까지 순서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상대학생에게 직접 "우리 서로 동의했잖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연령별 처벌 기준 안내

[03] 피해학생과 우리 아이의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과 우리 아이의 나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학생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 역시 미성년자라면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폭행·협박으로 강제된 유사성행위라면 피해학생이 13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보호처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환경 등에 따라 소년절차 역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둘 다 미성년자다"라는 말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예측하지 말고 사건 발생일 기준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경찰조사 학교폭력 대응 안내

[04]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에 부모님이 준비할 대응

그렇다면 유사성행위 강요 문제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이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도로 정리하지 말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학생의 사건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인지와 우리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는 적용 법률과 절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사성행위 당시 동의와 강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은 양쪽 학생의 설명이 다른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 회복의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성행위 사건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동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부모님의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부모님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유사성행위와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법률요건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 양쪽 학생의 나이, 증거자료와 학교폭력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검토해야 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어린 경우에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은 책임 있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되, 사실과 다른 행동까지 막연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행위 내용과 강제성 여부, 양쪽 학생의 나이, 수사와 학교폭력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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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행위와 강제성, 양쪽 학생의 나이에 따라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