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성추행, 촉법소년 연령 초과 시 아청법 수사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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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중학생 간 신체 접촉 사안의 아청법 적용 위험 및 학폭위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중학생 성추행, 촉법소년 연령 초과 시 아청법 수사 위기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실무

보호자 필독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타인과의 신체적 경계선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동성이나 이성 친구들 사이에서 친밀감의 표현이라 여겨 함부로 행한 스킨십이나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로 비화되곤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가중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의 중징계와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위기 사이에서, 자녀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객관적인 법리적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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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학생 간 신체 접촉과 기습추행 성립의 법리적 해석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성인들의 범죄처럼 물리적인 폭행이나 억압적인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때리거나 강제로 한 적이 없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걷는 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체육복 등을 들추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입증된다면,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단순 장난이라는 가해자 측의 주관적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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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촉법소년 경계선 연령의 형사적 리스크와 학폭위 압박

중학생 성비위 사안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변수는 가해 학생의 '연령'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지만,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이 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정식 기소를 통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단되어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측에서는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교육 당국은 성 관련 교내 폭력에 대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적극 고려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엇갈리거나 태도가 불량하게 비치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학폭위 심의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형사 방어와 행정(학폭위) 방어를 하나로 엮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섣불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원망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진술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중학생 성추행 연루, 예상되는 징계와 처벌은?

신체 접촉 부위, 고의성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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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또래 간 장난 vs 강제추행 인정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임의로 낙관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어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변명 (단순 장난) 사법기관의 법리적 판단 (성범죄)
행위의 수단 때리거나 강요한 적 없음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
내심의 의도 친밀감 표시 및 장난기 발동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
예상되는 제재 상호 사과 및 교내 자체 해결 아청법 형사 입건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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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해결하여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준 중학생 E군의 사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군은 교내 쉬는 시간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갑자기 만지는 장난을 쳤다가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E군은 만 14세를 넘긴 상태였기에, 상대 부모님의 강경한 대처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학폭위 심의 역시 예정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E군의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E군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순간적이고 치기 어린 행동이었음을 주변 정황을 통해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위원회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법률 대리인이 완충재 역할을 하며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사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초범으로서의 선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을 방어하고, 생기부 등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종결함

중학생 시기의 철없는 행동이 사법기관의 잣대를 통과하게 되면, 아이의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와 생기부 오점이라는 거대한 형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핑계를 대거나,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합의를 압박하는 대처는 상황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라는 이중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수의 중학생 성비위 사건을 안정적으로 방어해 낸 소년사건 전문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현명한 해법을 도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입건과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고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