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 처벌 위기에서 알아야 할 대응 메뉴얼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는지가 아니라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물론 행동의 경위와 당시 관계도 중요하지만 "장난이었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엉덩이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진 사건이라면 "친한 사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또래 사이에서 평소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는데, 평소 관계와 문제된 당일 행동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싫다는 표현을 했는지, 접촉 직후 항의했는지, 주변 학생들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진술과 CCTV 또는 메시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이나 접촉 부위까지 분위기에 따라 모두 인정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기 전에 실제 접촉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고 해서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상담에서는 피해학생이 몇 학년이라는 말만 듣고 연령을 추측하기보다 사건 발생일 기준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은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연령이 특정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양쪽 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접촉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나이와 신체접촉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뒤 이후 합의와 조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우리 아이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찰조사나 법원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살펴 소년부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아이가 잘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부모님이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반성문 한 장만 급히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생활지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도 성희롱이나 신체접촉 문제로 학교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책임과 이후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대응과 소년재판 준비를 별개의 작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학교 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사건 발생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장소에 왜 함께 있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CTV와 메신저, SNS 대화,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와 피해학생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 메시지를 부모님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친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제 이전의 자료가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을 고민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폭력 절차를 경찰조사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가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부모님이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 생활태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실제 계획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면서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막연히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왜 피해학생의 주장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님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사건에서 실제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와 양쪽 학생의 나이, 증거자료, 학교폭력 진행 상황까지 한 번에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