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합의, 경찰 조사 막막할 때
– 보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법 –
“중고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우리 아이가 사기 혐의로 신고됐답니다.”
“아직 학생인데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중고거래 사기,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소액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해도 14세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책임 대상이 되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미성년자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
✅ 경찰 조사 전 보호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
✅ 합의를 통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사기 – 내 아이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청소년도 ‘사기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 있음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됨
✅ 적용 사례
유형 적용 가능성
중고거래 사기 일반 사기죄
계좌대여·명의도용 전자금융법 위반 + 사기
소액 반복 사기 습관성 사기, 재범 판단
✅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보호처분 단계 내용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벌의 핵심은 피해자 회복 + 반성 +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입니다.
2)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세요
경찰 조사는 단순 출석이 아니라 진술을 통해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반성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나 기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① 사실관계 정리
●자녀가 직접 판매·입금 계좌 사용 여부
●지시한 사람, 전달만 받은 것인지 여부 구분
●입금액, 피해자 수, 반복 여부 확인
② 자필 반성문
●단순 “잘못했습니다”가 아닌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작성
③ 보호자 지도계획서
●부모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제한, 통장 관리 등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상담 이력, 심리치료 이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④ 피해자와 합의 시도
●직접 연락은 위험 (협박 오해 가능)
→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 실제 대응으로 감경된 사례
중학생 A군 – 중고나라에서 이어폰 판매 후 미배송 → 피해금액 12만 원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제출, 보호자 교육 이수
→ 5호 수강명령 선고, 생활기록부 기재 없음
고등학생 B양 – 친구 권유로 계좌 대여 → 보이스피싱 범행 연결
변호사 조력 통해 가담 정도 최소화 소명, 피해금 일부 변제
→ 6호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
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냥 중고거래 한 번 실수했다”,
“친구가 계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라는 말로 시작된 사기 사건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해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피해 복구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자녀의 잘못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청소년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해야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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