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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몰카, 중고등학생이 또래 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 카촬죄와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미성년자몰카
 


미성년자몰카, 중고등학생이 또래 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 카촬죄와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이나 주변 또래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학교 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단순히 휴대전화 갤러리에 사진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피해 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횟수와 장소, 삭제 여부,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가 각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 이후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신고 당시 알려진 촬영물 외에 사건과 관련된 추가 파일이나 전송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경찰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미성년자몰카,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2. 치마·다리·신체 일부를 찍었다면 촬영 각도가 중요한 이유

3.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어도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냈다면 촬영 이후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와 소년사건에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몰카,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행위 중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법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카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촬영된 신체가 무엇인지,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촬영했는지,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우연히 다른 학생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와, 특정 학생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낮게 내려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카촬죄 여부는 ‘몰래 찍었는가’라는 표현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방식, 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치마·다리·신체 일부를 찍었다면 촬영 각도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몰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교복이나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단에서 앞서 가는 학생의 치마 아래 방향을 촬영하거나, 앉아 있는 학생의 다리나 특정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실제 촬영 결과와 카메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신을 촬영한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됐는지, 촬영자가 일반적인 시선보다 낮거나 특이한 각도에서 촬영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찍은 정황이 있다면 각 사진의 생성 시각과 촬영 위치, 촬영물의 내용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거리와 방향,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와 촬영 당시의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 신고 후 휴대전화 제출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자녀의 연령과 촬영 장소, 촬영물 내용과 횟수, 삭제·전송 여부 및 포렌식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어도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신고된 촬영물 한 건과 실제 수사 범위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혐의와 범위로 확보됐는지, 포렌식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항목 주요내용 확인자료 쟁점
촬영 부위·각도 사진·영상 카촬죄
횟수 날짜·개수 파일정보 반복성
삭제 시점·경위 포렌식 추가자료
전송 대상·횟수 대화기록 제공·반포
학교 신고·분리 확인서 학폭절차

촬영 직후 자녀가 사진을 삭제했다는 설명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제출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날짜와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촬영물, 동일하거나 다른 피해 학생을 찍은 자료, 사건과 관련된 전송기록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경찰에서 촬영 경위와 횟수를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갤러리에 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과거 촬영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며,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확보될 자료의 범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냈다면 촬영 이후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 사건에서는 촬영이 끝난 뒤 자녀가 해당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역시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냈는지,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는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시 보여준 것인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을 전송했다면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현행 제1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촬영한 파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혐의와 촬영물 제공·반포 혐의는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촬영 이후 파일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와 소년사건에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로 경찰 출석이 정해졌다면 촬영 장소와 촬영물 하나만 확인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학생을 어떤 장소에서 촬영했는지, 사진과 영상이 각각 몇 개인지, 촬영 당시 휴대전화 위치와 각도가 어떠했는지, 피해 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삭제 여부와 추가 촬영물, 외부 전송 여부, 현재 포렌식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접촉과 관련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교육과 상담, 반성자료, 휴대전화 사용 관리계획, 보호자의 재발방지 지도내용과 학교생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이미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의 내용도 경찰조사 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촬영 내용과 횟수, 추가 범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전력, 교육·상담 내용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촬영물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부터 삭제, 추가 촬영, 전송, 학교 신고와 포렌식까지 연결된 전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자녀가 촬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된 신체와 각도, 촬영물 개수, 피해 학생의 촬영 인지 여부, 삭제된 자료와 포렌식 상황,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각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촬영 장소와 내용,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학교 신고 상황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