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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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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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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톡성희롱, 중고등학생이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과 학폭위까지 문제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카톡성희롱
 


카톡성희롱, 중고등학생이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과 학폭위까지 문제될까요?

자녀가 같은 학교 친구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성희롱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왜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전송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내용이 캡처되어 제출된 상황이라면 메시지 일부만 보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카톡성희롱, 야한 말을 보냈다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3.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제출됐다면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냈다면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5. 경찰조사 전 메시지 내용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 카톡성희롱, 야한 말을 보냈다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모나 신체에 관한 말을 주고받다가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메시지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메시지 한 문장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왜 해당 표현을 보냈는지,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같은 표현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성적인 말을 계속 보냈거나, 특정 신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반복한 경우라면 전송 목적에 관한 조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성희롱 사건에서는 ‘성적인 말이 있었는지’와 ‘통매음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메시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성행위나 직접적인 성적 흥분에 대한 욕망만으로 좁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수위, 전송 방법과 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경우와, 상대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를 묘사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장난으로 보냈다”고 설명하더라도 조사에서는 실제 대화의 맥락과 표현 내용, 전송 동기를 통해 목적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톡성희롱 신고로 경찰 출석이나 학폭위를 앞두고 있나요?

자녀의 연령과 실제 전송 내용, 반복 여부, 사진·영상 첨부 여부, 학교 신고 및 경찰조사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통매음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3.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제출됐다면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카톡성희롱 사건은 한두 문장의 캡처만으로 전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대화부터 문제된 표현이 전송된 경위, 이후 상대방의 반응과 추가 메시지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항목 주요내용 자료 쟁점
표현 말·사진·영상 대화내역 성적 내용
목적 동기·경위 앞뒤 대화 성적 욕망
반복 횟수·기간 메시지 기록 행위 정도
반응 거부·중단요구 답장 사후행동
학교 신고·분리 확인서 학폭위

피해 학생 측에서 캡처 화면을 학교나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는 캡처된 부분이 어떤 대화 중에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에 보이지 않는 앞부분에서 두 학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자녀가 먼저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사진을 직접 전송한 사건이라면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처, 상대방에게 왜 보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대화 일부를 삭제했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관한 전체 대화내용이나 다른 디지털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된 한 문장만 설명하는 것보다 전체 대화 안에서 해당 표현이 등장한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냈다면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카톡성희롱이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 밖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된 메시지의 수위와 횟수, 피해 학생이 받은 영향, 행위가 반복됐는지,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사과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통매음 성립이 다투어지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해당 메시지로 인한 피해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횟수나 대화 경위가 실제 카카오톡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후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톡성희롱은 경찰 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제출한 설명과 실제 대화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메시지 내용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경찰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면 자녀가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는지부터 전체 대화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을 인정하는 부분과 기억이 다른 부분,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화 경위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접촉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자녀나 주변 친구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을 조율하고, 성인지교육이나 상담 이수, 반성자료, 휴대전화와 온라인 대화 사용에 관한 보호자 지도계획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이후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 이전 전력, 메시지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 사건은 캡처된 문장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대화 전체와 전송 목적, 상대방의 반응, 반복 여부, 학교 신고 및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으로 신고된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전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메시지와 사진·영상의 내용, 전송하게 된 경위, 반복 횟수, 상대 학생의 거부 의사와 학교에 먼저 제출한 자료, 경찰에서 확인할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통매음 및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신고된 메시지 내용, 학교 조사 여부와 경찰 출석 일정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