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기습추행 연루 시 학폭위 3호 징계 및 형사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실무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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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또래 간 신체 접촉 사건의 아청법 적용 리스크와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기습추행 연루 시 학폭위 3호 징계 및 형사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실무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학교나 학원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벼운 장난이나 스킨십이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친해서 한 장난이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지만, 피해 학생 측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할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법기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형사 처벌과 교내 학폭위 중징계라는 두 개의 큰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사안을 안전하게 매듭짓는 법리적 방향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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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기습추행의 법리적 위험성

흔히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뒤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복도에서 지나가던 친구의 신체 일부를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거나, 체육 시간 등에 뒤에서 껴안는 행동 역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기습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애들끼리의 장난"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수사기관에서 통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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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사 단계 진술의 무게와 학폭위 연계 리스크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이 두려운 마음에 무심코 내뱉는 진술은 이후 이어질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의 뼈대가 됩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안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학폭위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경찰 조사의 진행 상황과 진술 기록을 심의의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꼬인 매듭은 학폭위의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로 직결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생기부 오점과 형사 전과를 동시에 방어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님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 사안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연루, 어느 정도의 처분이 예상될까요?

신체 접촉의 부위, 횟수, 목격자 진술 유무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형사 및 학폭 징계 리스크를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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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순 장난 vs 성범죄 인정 기준 실무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섣불리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쟁점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장 (장난) 수사기관 판단 기준 (성범죄)
접촉 부위 및 방법 어깨, 팔 등 가벼운 터치 민감 부위 접촉 및 기습적 접근
행위의 고의성 친근감 표시 및 유희 목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예상되는 법적 제재 상호 사과 및 교내 선도 조치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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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트랙 방어 성공 사례 :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실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던 학생 L군의 사안을 소개합니다. L군은 체육관에서 동급생 여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껴안고 신체를 접촉하여 미성년자강제추행(기습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임박했으며, 학교폭력위원회 역시 소집이 예정되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사건 직후부터 L군과 동행하여 조사를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L군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찰나의 우발적이고 미숙한 장난이었음을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고, 법리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대리인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함으로써 무사히 처벌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선도 노력이 인정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함

학폭위 결과 — 원만한 피해 회복을 근거로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를 받음

아이들 세계의 친분 표현과 사법기관의 성범죄 잣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청소년기의 미숙한 행동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지 않으려면 초기 대처가 사안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 감정적인 호소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판을 눈앞에 두고 계신다면, 다수의 소년 성비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법률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여 올바른 길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입건과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법률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