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폭행, 대입을 위협하는 쌍방폭행 연루 시 학폭위 3호 징계 및 기소유예 선처 이끄는 실무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07f94633e2c476eee0d748733689055d_1788502474_3565.png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대입과 직결되는 고등학생 폭력 사안의 형사법 적용 및 생기부 방어 지침

학교폭력·소년사건 심층 칼럼

고등학생폭행, 대입을 위협하는 쌍방폭행 연루 시 학폭위 3호 징계 및 기소유예 선처 이끄는 실무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고등학교 시기에 발생하는 학생 간의 물리적 충돌은 중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닙니다. 만 14세를 넘긴 고등학생은 형법상 완전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학폭위 중징계가 확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면, 이는 대학 진학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로 발생한 다툼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전과와 생기부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형사 수사와 학폭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어 지침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07f94633e2c476eee0d748733689055d_1788502600_5821.png
01
고등학생 형사처벌의 무게와 정당방위 인정의 한계

고등학생 간의 다툼에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한 것뿐이다"라는 정당방위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수사실무에서는 싸움 도중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행위를 방어가 아닌 상호 간의 '공격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극적으로 상대의 팔을 쳐내거나 밀쳐내는 수준을 넘어선 타격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법의 온전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 전과가 남는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를 지양하고, 자신의 행위가 공격적 의도가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07f94633e2c476eee0d748733689055d_1788502607_2752.png
02
대입을 위협하는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재 리스크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입니다.

학폭위에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생기부에 즉시 등재되며, 이는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어 대학 수시 모집 등에서 심각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1호, 2호, 3호 조치를 1회에 한해 받을 경우에는 규정상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방어뿐만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고의성이 낮고 선도 가능성이 높음을 소명하여 3호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대입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 됩니다.

"서로 때렸으니 쌍방이다"라는 자의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전 전문가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폭행 연루, 생기부와 형사 처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충돌의 원인, 상해 정도, 목격자 진술 여부를 바탕으로 직면한 징계 수위를 선제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07f94633e2c476eee0d748733689055d_1788502621_4048.png
03
쌍방 갈등 vs 형법상 폭행죄 실무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 용도로만 확인하시며,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수립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장 (방어 목적) 사법기관의 법리적 판단 (폭행 인정)
행위의 성격 먼저 맞아 밀쳐낸 정당방위 상호 공격 의사가 있는 쌍방폭행
사건의 유발 상대의 도발 및 원인 제공 원인과 별개로 물리력 행사 자체를 처벌
결과 및 제재 단순 화해 및 교내 경징계 기대 형사 입건 및 생기부 등재 위협

07f94633e2c476eee0d748733689055d_1788502632_6205.png
04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방어

법무법인 동주가 변호를 맡았던 고등학생 V군의 실제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V군은 교실에서 동급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V군의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고, 고등학교 입시(대입)를 앞둔 상황에서 학폭위까지 소집되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V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과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되, V군의 대처가 다소 과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성사 및 사건 발생의 경위가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냄

학폭위 결과 — 쌍방 갈등의 맥락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등재가 유보되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 방어 성공

고등학교 시절의 폭력 사건은 아이의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가 대입 실패와 형사 전과라는 너무도 가혹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에 무작정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계산 하에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면, 소년사건과 학폭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입을 위협하는 학폭 중징계,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