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합의 미성년자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오해와 진실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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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와 피해 회복부터 소년사건 대응까지 부모님이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성폭행합의 미성년자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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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과 합의만 하면 경찰 사건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계속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아이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과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도 곧바로 끝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당연히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행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와 처벌불원 여부는 사건의 처분과 양형,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금만 지급한 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역시 미성년자라면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이전에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폭행합의는 사건을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합의한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는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이와 피해학생의 나이, 사건 경위와 적용 혐의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대응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합의 법률 안내

[01]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성폭행합의를 알아보시는 부모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계신 정보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CCTV, 주변인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과 수사상 방어를 별개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문을 먼저 전달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또 다른 자료로 언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폭행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며 어느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주요 법정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행합의 피해 회복 안내

[02] 그렇다면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성폭행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데 왜 합의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성폭행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의미를 단순히 "돈을 주고 처벌을 낮추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만 제시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나 친구를 통한 연락이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피해학생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연락 창구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 법률 안내

[03] 피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성폭행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피해학생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당시 나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 역시 미성년자라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사건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성폭행합의 여부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적용 법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두 학생 사이에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이전에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학생의 연령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둘 다 학생이었으니 합의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논의하기 전 아이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적용 혐의, 사건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합의 경찰조사 소년사건 대응 안내

[04] 부모님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그렇다면 성폭행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직후에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폭행합의와 사실관계 대응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형태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잘못이 확인되는데도 합의를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접근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지 신중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끼리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합의 외의 선처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부모님이 앞으로 어떤 생활지도를 할 것인지 등은 합의 여부와 별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한 성폭행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아이의 성행과 환경, 사건 이후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합의금 액수만 고민하기보다 피해 회복, 사실관계 정리, 재발방지 계획을 하나의 대응 과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의했다고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 아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끝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 노력한 과정은 결코 가볍게 볼 부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피해 회복, 아이의 나이와 사건 이후 변화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와 피해자의 나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수사 진행 단계와 합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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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혐의와 피해 회복 방법,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부분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