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 소년사건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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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친구 사이 장난으로 시작된 성추행 사건에서 우리 아이의 실제 책임 범위와 소년사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청소년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 소년사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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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평소에도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쳤다는데, 우리 아이만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안 될까요?"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평소 친구 관계나 장난의 정도부터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친구들끼리 원래 그러고 놀았다", "웃기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면 청소년 성추행 사건까지 될 일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당시 관계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세게 잡은 것도 아니다", "몇 초 만졌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정리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접촉 부위, 방식, 당시 대화와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 또는 소년사건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장난이었으니 별일 아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분명한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진술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장난이라는 동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과 만 14세 이상은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 사건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나이와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법률 안내 구분 이미지

[01]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이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강제추행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을 끌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접촉행위 자체에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한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세게 만진 것이 아니었다", "친구를 웃기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누군가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행동을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접촉의 시간과 강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이가 그 반응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 CCTV, 당시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아이와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부모님의 판단으로 행동의 의미를 먼저 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과 절차

주요 적용 법령 확인해야 할 내용 주요 법정형·절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7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강제추행 성립요건 안내 구분 이미지

[02] 친구끼리 평소 장난쳤다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소년 성추행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두 아이가 원래 친했고 서로 장난도 많이 쳤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평소 관계와 이전의 상호작용은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이 달라졌거나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고 말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몸을 피하거나 손을 밀어내고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친구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나 대화가 아이의 설명과 상당히 다르다면 그 부분 역시 메시지와 CCTV,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래 친했지 않느냐", "장난이었던 것 아니냐"고 설득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학교폭력이나 수사 절차에서도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친분 자체보다는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의사와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장난이었지?"라고 답을 유도하기보다 사건 당일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처음 신체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이후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하게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와 친구 사이의 기존 메시지나 사건 직후 대화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소년사건 안내 구분 이미지

[03]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님들께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은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사건 자체가 아무런 조치 없이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촉법연령이니까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절차를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행위를 한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아이의 이전 문제행동 여부,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환경,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도 소년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선처를 위한 반성문을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우리 아이의 사건이 어느 법률과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안내

[04] 경찰조사와 학폭위 전 부모님이 준비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신고를 받은 직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추궁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와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접촉한 부위와 횟수, 상대방이 보인 반응, 이후 두 학생이 나눈 대화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교실이나 복도에 CCTV가 있었는지, 함께 있던 친구가 누구인지, 단체채팅이나 개인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설명할 내용과 학교에 제출할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내·교외 사건이라도 학생 간 성폭력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인정한 행동을 학교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는 식의 대응은 전체적인 진술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추측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 회복을 고민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친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적절한 방식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준비하면서도 연락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상담이나 교육 참여 계획, 부모님의 생활지도 방법 등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선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행동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사건 이후 달라진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법리와 소년사건, 학교폭력 절차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자료를 어느 단계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전체 사건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아이가 평소 어떤 의도로 장난을 쳤는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반복 여부,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나이와 사건 당시 상황,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진행 단계 등을 함께 살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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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법률문제에 해당하는지,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