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유사성행위, 또래 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의 아청법 대응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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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적용 기준과 형사·학폭 투트랙 방어 지침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칼럼

유사성행위, 또래 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의 아청법 대응과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보호자 필독

청소년 시기의 왕성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또래 간에 벌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사자 간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여겼다며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엄중하게 다룹니다.

형사 입건과 교내 학폭위 심의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자녀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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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및 성범죄 성립의 실무 기준

청소년 간의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당사자 중 한쪽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성이 수반되었다면, 성인 간의 사건과 동일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었다"거나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부인으로 간주해 불리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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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의 투트랙 압박

학교 내외에서 성비위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측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체 학폭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징계 심의라는 두 가지 무거운 절차를 동시에 견뎌내야 합니다.

성 관련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므로,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을 방어하는 것과 동시에, 학폭위에서 생기부 영구 기록을 막아내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없이는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직결됩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한 소통 경로와 방어 논리를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의 성비위 사건 연루,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는?

신체 접촉의 수위, 전후 상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형사 및 학폭 징계 처분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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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당사자 간 동의 주장 vs 법적 평가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며,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가해 학생 측 주장 (동의/장난) 사법기관의 객관적 법적 평가
행위의 성격 상호간의 친밀한 스킨십 일방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당사자 의사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 주장 피해자의 내심적 불쾌감 및 수치심 인정
예상되는 제재 교내 가벼운 선도 조치 기대 아청법 위반 형사 입건 및 학폭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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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달성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수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고등학생 K군의 사안입니다. K군은 학교 축제 준비 과정에서 동급생과 장난을 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 학생의 신고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성범죄 연루라는 충격 속에서 저희 변호인단은 즉각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K군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실랑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변 동료의 진술로 객관화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안전한 소통 창구를 열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서와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를 받음

청소년 시기의 순간적인 실수와 유사성행위 등 성비위 사안 연루는 아이의 장래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력한 법적 후폭풍을 동반합니다.

막막한 마음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학교를 동시에 설득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형사 입건과 학폭 중징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수많은 소년 성범죄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전담 법률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