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청소년인데 처벌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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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나체사진을 전송한 경우 학교폭력부터 형사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CASE NOTE · 학교폭력분야 / 소년성범죄분야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청소년인데 처벌될까요?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전송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통매음 #학교폭력성희롱 #나체사진유포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끼리 온라인으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학교폭력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처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사진과 메시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당시의 전송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직접 만나서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성범죄 이야기가 나오는지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상대방 학생에게 보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은 사진이 누구의 것인지와 전송 과정에 따라 형사법상 검토해야 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다시 보낸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의 쟁점까지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청소년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진의 출처와 전송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온라인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SNS나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도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자기 사진의 전송과 타인의 촬영물을 다시 전달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나체사진 전송, 학교폭력만 준비하면 될까요?

사진의 출처와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해야 할 절차를 먼저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온라인으로 사진만 보냈는데도 처벌될까요?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상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표현과 실제 형사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진의 내용과 전송 목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면 그 목적과 전후 대화에 따라 수사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이라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성적인 대화를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 사진 전송을 상대방이 요구했는지,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보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비슷한 사진을 반복해서 전송했는지 역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사진 한 장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진이 전송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대화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나체사진 사건에서 행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행위 유형 주요 적용 법령 핵심 확인사항
성적 사진 직접 전송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송 목적·사진 내용·전후 대화
타인의 촬영물 재전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 반포·제공 등
사진 출처·촬영 동의·재전송 의사
학생 사이 온라인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폭력·사이버폭력 등
학생 관계·피해 내용·확산 범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자기 사진과 타인의 사진은 무엇이 다를까요?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사진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앞서 설명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나 다른 친구의 성적인 사진을 전달받아 다시 제3자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아이에게 보내준 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친구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이 단체대화방에 올라갔거나 여러 친구에게 전달됐다면 실제 확산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처음 사진을 올렸는지, 아이가 사진을 저장하기만 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직접 재전송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같은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면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우리 아이가 한 것처럼 섞이지 않도록 각자의 전송 기록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실 때도 단순히 문제가 된 사진만 찾기보다 파일이 처음 들어온 시점과 이후 전송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련 대화와 사진을 무조건 삭제하지 마세요.

사진을 다른 곳으로 복제하거나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또는 학교폭력 조사에서 실제 전송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 기기의 대화 기록과 시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체대화방 사건이라면 아이가 직접 전송한 메시지와 다른 학생이 전송한 메시지를 구분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사진 속 인물이 청소년이라면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에서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등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 어떤 자세와 행위를 담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별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사진을 받은 이후의 행위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완성하게 한 경우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에서는 아이가 사진을 직접 보낸 것인지, 받은 것인지뿐 아니라 촬영을 요구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본 무거운 처벌 사례를 그대로 우리 아이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의 실제 내용과 생성 과정, 아이의 역할, 이후 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한 뒤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청소년 사건, 부모님이 먼저 해야 할 대응

자녀가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문제로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이의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면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과 관련한 SNS 메시지와 사진의 전송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면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지거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더라도 현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지, 경찰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접촉 방식과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에게 미리 정해진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진이 어떻게 생겼고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전달되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게 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조사에서는 한 취지로 설명하고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은 학교폭력과 형사절차를 각각 따로 생각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이의 나이, 문제가 된 사진의 출처, 전체 대화기록, 학교와 경찰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법률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실수라도 사건의 구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사진 전송 사건이라도 실제 적용되는 법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보낸 것인지, 타인의 사진을 전달한 것인지,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설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의 흐름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성희롱 나체사진 문제로 이미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아이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형사사건이 동시에 연결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과 연령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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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전송 문제로 학교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진의 출처와 전송 경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