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학폭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2
본문

e1239497a63aa779e83dbca458dfa112_1788329372_1631.png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인스타그램 DM 성희롱 신고가 학교폭력 절차를 넘어 형사·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CASE NOTE · 학교폭력분야 / 소년성범죄분야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학폭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유

#인스타DM성희롱 #학교폭력성희롱 #사이버학교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학폭위대응 #청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끼리 인스타 DM으로 장난한 것뿐인데 학교폭력 신고뿐 아니라 경찰 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형사문제까지 될 수 있나요?"

최근에는 교실에서 직접 이루어진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SNS 메시지, 단체대화방,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도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안은 메시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당시 대화를 캡처한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서로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이야기였다"거나 "학교에서 한 행동이 아니니 학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하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목적, 반복 여부, 이미지나 영상 전송 여부 등에 따라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아이가 무엇을 보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학교 밖 DM도 확인 대상 학교 밖 SNS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적 표현이라고 모두 같은 죄는 아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학폭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대비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DM, 학폭위 외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인스타 DM인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여부는 장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명예훼손·모욕·사이버폭력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휴대전화로 보낸 인스타그램 DM이라도 상대방이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 학생이고 그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폭 인스타dm 성희롱은 말로 한 사건과 달리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두 문장만 떼어 보면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더라도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서로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반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단순히 "그 문장을 보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대화의 흐름,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이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DM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캡처해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면 문제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은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학교폭력 절차의 판단 요소를 먼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주요 절차와 적용 법령

구분 주요 적용 법령·판단 요소 확인할 사항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폭력·사이버폭력 등에 따른 피해 여부
대화 경위·반복성·피해 정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 여부
표현 내용·목적·관계·전후 대화
명예훼손·모욕 등 형법 제307조 등
DM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공개된 사정이 있는지 개별 검토
전파 범위·공연성·구체적 표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성희롱 메시지라면 통매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성적 괴롭힘과 형사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역시 경우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에서 "화를 내다가 욕설처럼 보낸 것이니 통매음은 절대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뒤 대화와 전송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전송되었거나 상대방이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문제가 된 문장만 보여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DM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 주세요.

일부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실제 상담에서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문제를 접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왜 그런 말을 보냈니?"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대부분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같이 웃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도 사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건 절차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발생 경위, 지속성, 상대방이 느낀 피해 및 사건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폭 인스타dm 성희롱에 대해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의 부적절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한다면 전체 대응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미리 정해진 답변을 외우게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표현이 몇 차례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고 해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라지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부모님이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대응 순서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DM과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캡처 화면만 남기기보다 가능하다면 대화 상대방의 계정, 날짜와 시간, 대화 전후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친하게 지냈는지, 문제가 된 대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먼저 시도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선의에서 시작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후 학교폭력 및 수사절차에서 별도의 쟁점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인 아이는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될 경우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 제9조상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학교폭력 절차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은 아이의 나이와 메시지 내용, 당시 관계, 피해 주장, 신고 경로를 종합해서 현재 어떤 절차를 대비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연락과 경찰 출석 요구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면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대응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모든 법률 판단을 혼자 내릴 필요는 없지만, 상담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된 DM 전체와 학교에서 받은 문서, 경찰 연락 내용까지 함께 준비해야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막연한 불안 속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DM 한두 줄만 보고 아이의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학폭 인스타dm 성희롱 사건은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맞닿아 있을 수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기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전후 관계, 아이의 나이, 전송 목적, 반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필요한 대응 순서를 차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사건을 단순히 한 문장의 잘못으로 바라보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며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절차가 함께 예상된다면 현재 DM 내용과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