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기소유예 가능하려면 이것이 핵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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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기소유예 가능하려면 이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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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근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두 학생의 관계, 전후 대화와 메시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쟁점이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된 뒤 “친한 사이였으니 괜찮겠지” 또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말만 듣고 곧바로 잘못을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와 두 아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사실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처음이니까 봐주는 처분”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동기,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부터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성립요건 확인 강제추행의 폭행·협박과 추행 해당 여부를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로 먼저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기소유예 판단자료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 반성의 구체성,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 관리 경찰조사 전에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무리한 연락이나 증거 삭제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 기소유예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행위의 내용·상대방 연령·초기 진술·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청소년 성추행,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접촉이 어떤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만 떼어 보기보다 접촉 직전의 대화, 손을 잡거나 제지한 과정,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사상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두기보다,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이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주요 적용 법령과 핵심 포인트

주요 법령 확인할 내용 핵심 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기소유예 판단의 법적 근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은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초범이거나 학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국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접촉의 정도와 경위, 계획성이 있었는지, 아이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문 여러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원인을 아이가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편이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무리하게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을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 전력,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상담이나 교육 참여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부터 쓰게 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 다음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사건에 맞춰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님은 아이에게 결론을 정해주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현장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는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을 가리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전달 방식과 시점이 적절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표, 메시지 자료, 참고할 수 있는 학생, 사건 이후 아이의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대신 작성한 반성문이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문구만으로는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 중 무엇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스마트폰 사용과 교우관계 관리방안처럼 실제 생활에서 이어질 수 있는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을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재발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지도할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자료도 사건의 전체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결과만 요구하기보다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으로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인도, 성급한 인정도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보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한 뒤 사건 이후의 회복 노력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청소년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현재 단계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라면 현재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부터 점검해보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대응 순서를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