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동이 신고됐다면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청소년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동이 신고됐다면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청소년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동이 신고됐다면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녀가 또래 학생과 교제하거나 친하게 지내던 중 있었던 성적 행동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당시 서로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의 의사,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거부 의사를 제압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도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 01. 청소년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동이 신고됐다면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02.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03.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04.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청소년유사성행위, 또래 학생과의 성적 행동이 신고됐다면 강제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대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신고라면 당시 의사표시와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나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사건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동이 있었는지, 행위가 시작된 과정과 지속된 시간, 상대학생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도 살펴보게 됩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당시 이동 과정,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은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나이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학생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도 친밀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당일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당시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자녀가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학생이 사건 직후 평소와 같은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자녀의 설명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자녀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에서 접촉 제한과 관련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연락이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 측의 의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토대로 합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같은 요청을 계속 전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는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재범 방지 계획 등 자녀가 사건 이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조치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진술과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및 보호처분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중하거나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 사건은 상대학생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성적 행동의 내용과 상대학생의 의사표시,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 상담·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유사성행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 합의,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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