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학생들 사이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접촉, 학생들 사이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접촉, 학생들 사이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엉덩이나 가슴, 중요 부위 등을 만진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평소에도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나 경찰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두 학생의 관계, 상대학생의 의사, 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실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신체접촉, 학생들 사이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02.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가 중요한 이유
- 03. 서로 장난하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 04.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체접촉, 학생들 사이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장난을 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친구와 장난을 한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도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확인해야 하지만, 자녀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다면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과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접촉한 부위가 어디인지, 옷 위인지 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한 차례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접촉을 피했는데도 행동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나 복도처럼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던 장소라면 목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장소에 따라 CCTV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초기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가 중요한 이유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단순히 "몸을 만졌다"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중요 부위 등 어떤 부위에 접촉했는지부터 실제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우연히 신체가 부딪힌 상황과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학생을 붙잡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도 사건 판단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라면 각각의 행동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초 행동 이후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모든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면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각각의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장난하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특정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학교에서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당시 행동을 촬영한 영상 등이 있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대학생도 자신에게 비슷한 장난을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장난이 아니었느냐고 확인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접촉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교폭력 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상대학생의 반응, 사건 이후 상황을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상담 등 사건 이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상담·교육 참여,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토대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 신체접촉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확인하기보다 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 여부, 상대학생의 반응과 당시 주변 상황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체접촉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에서 작성한 자료와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