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디지털성범죄, 10대 SNS 사진 공유가 아청법 위반으로 직결될 때의 포렌식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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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적용 리스크와 실무 방어 지침

청소년 디지털 범죄 심층 칼럼

디지털성범죄, 10대 SNS 사진 공유가 아청법 위반으로 직결될 때의 포렌식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사례

보호자 필독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연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끼리 주고받은 가벼운 농담이나 사진 공유라고 치부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넘어 심각한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엄격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교내에서는 학폭위가 열려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논의되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형사와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방어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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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SNS 공유가 아청법 위반으로 커지는 법리적 이유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은, 지인들끼리 가볍게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사법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사진의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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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압박과 진술의 중요성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된 대화방뿐만 아니라 과거에 삭제했던 내역까지 복구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추가 범행(여죄)이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로 비쳐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포렌식 결과에 대비한 객관적인 진술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이버 상의 범죄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며, 부적절한 대처는 가중 처벌을 부릅니다.

초기부터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디지털성범죄 연루, 예상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전송한 매체의 수위, 유포 범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바탕으로 현 상황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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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반 사이버 괴롭힘과 디지털 성범죄 쟁점 비교표

※ 필수 경고: 본 표를 맹신하여 자의적으로 상황을 낙관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활용하시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아청법/통매음)
성립 요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구 1:1 대화방 전송만으로도 성립
피해의 본질 사회적 평가 저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처벌 및 징계 수위 상대적 경징계 및 민사 배상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전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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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방어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해결했던 I학생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I학생은 익명 게임 채팅방에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던 중, 부적절한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을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아청법 위반 및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곧바로 교내 학폭위가 소집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각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추가 피해자나 악의적인 유포 정황이 없음을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전송 요구가 아니었음을 전후 대화 맥락을 통해 소명하고, 피해자 측에 2차 가해 없이 신중하게 접근하여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소년원 송치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

학폭위 결과 —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인정받아,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로 선처를 받음

온라인이라는 비대면의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은 죄책감을 덜 느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가 초래하는 법적 책임은 현실의 어떤 범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수사 초기에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 징계, 철저한 초기 조력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