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수사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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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간 성비위 사안의 법리적 해석과 투트랙(형사·학폭위) 실무 방어 지침

소년사건·학교폭력 심층 칼럼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수사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아이들 사이의 짓궂은 장난이나 스킨십이 어느 순간 중대한 성범죄로 둔갑하여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사법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찰 조사와 교내 학폭위를 동시에 방어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적 접근법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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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난이 중범죄로?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엄중한 법리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억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그 힘의 대소와 무관하게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즉, 친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단순한 헤드락, 옷 당기기, 민감한 신체 부위 찌르기 등의 장난도 피해 학생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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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형사처벌과 학폭위 중징계, 투트랙 위기 상황

학교 내외에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 현장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열리는 교내 학폭위에서는 성범죄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퇴학(고등학생)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학폭위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학폭위 조치 결과가 수사기관의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는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연루, 현 상황의 법적 리스크는?

신체 접촉의 양상, 주변 정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종합하여 예상되는 징계 및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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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무 쟁점 비교: 감정적 호소 vs 객관적 증거 기반 대응

※ 필수 경고: 아래 표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감정적 호소 (지양) 법리적·객관적 대응 (지향)
경찰 조사 진술 "장난이었다", "억울하다" 반복 당시 상황 객관적 소명 및 고의성 배제 입증
피해자 합의 시도 부모님의 일방적 연락 (2차 가해 소지) 대리인을 통한 안전하고 정중한 중재
학폭위 심의 준비 상대방의 과실이나 평소 행실 지적 진심 어린 사과문 및 구체적 선도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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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공 사례 : 치밀한 초기 대처로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법무법인 동주가 진행했던 고등학생 D군의 실제 사안을 소개합니다. D군은 동아리 모임 중 동급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찌르고 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곧바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배당되어 조사가 예정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신속히 개입하여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D군이 불안감을 덜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나아가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대리인 명의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D군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음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로 사안을 종결함

청소년 시기의 판단력 미숙으로 빚어진 일탈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안일한 대처 시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 누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녀가 예상치 못한 성비위 사건에 휘말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청소년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