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이 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했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을까요?
여자화장실몰카, 청소년이 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했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을까요?
자녀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이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면,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해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어느 위치까지 가져갔는지, 카메라 앱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는 칸을 향해 촬영을 시작했는지 등에 따라 미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여자화장실몰카, 촬영물이 없어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4.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이전 행동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자료를 살펴보게 될까요?
1. 여자화장실몰카, 촬영물이 없어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휴대전화에 완성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남아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실제 촬영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견돼 촬영을 중단했거나 결과물이 저장되기 전에 제지된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이 완료됐는지와 별도로 미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화장실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했는지,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으니 촬영죄가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 완료 여부와 촬영을 위해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촬영행위와 화장실 출입행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상황과, 다른 이용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을 살피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황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간 시각과 머문 시간, 어느 칸 주변에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발견했을 당시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지하철역, 학교, 학원 등의 화장실이라면 복도나 출입구 주변 CCTV가 확보돼 출입 과정과 체류시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문제된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여자화장실몰카 사건,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장 적발, 피해자 신고,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포렌식 또는 경찰 출석 등 현재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3.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적발된 당일의 영상 한 개만으로 수사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확보 경위와 영장 내용, 포렌식 대상 범위, 과거 촬영물 및 전송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사항 | 주요자료 | 쟁점 |
|---|---|---|---|
| 출입 | 시간·목적 | CCTV | 침입 |
| 촬영 | 각도·부위 | 영상·사진 | 카촬죄 |
| 시도 | 휴대폰 위치 | 진술·현장 | 미수 |
| 삭제 | 시점·경위 | 포렌식 | 촬영물 |
| 전송 | 대상·횟수 | 대화기록 | 반포등 |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경찰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대상은 신고된 당일의 사진이나 동영상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범위와 혐의사실에 따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갤러리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삭제된 촬영물의 흔적,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사건과 관련된 전송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촬영 부위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렌식이 예정돼 있다면 삭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혐의와 범위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자료를 확인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이전 행동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뒤늦게 알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신고된 날 이전의 행동입니다.
자녀가 이번에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 휴대전화에서 과거에 생성된 유사한 촬영물이 확인되거나, 같은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촬영물의 생성 시각과 촬영 장소, 촬영대상자가 동일한지, 촬영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문제 범위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했는지, 단체대화방에 올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휴대전화에 여러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촬영물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촬영 시점·장소·대상·각도와 유포 여부를 나누어 사건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자료를 살펴보게 될까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청소년 사건이라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느 시간대에 들어갔는지, 특정 이용자를 따라 들어간 것인지, 휴대전화를 어느 위치에서 사용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와 촬영물 내용, 피해자 수, 삭제 여부, 외부 전송 여부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이나 상담 이수, 자녀의 반성자료, 보호자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계획, 생활관리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범행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가정에서의 보호·감독 환경, 피해 회복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진행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거나 한 차례 촬영에 그친 사안인지,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와 자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됐는지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시간, 휴대전화의 위치와 촬영 작동 여부, 실제 저장된 촬영물, 삭제된 자료, 과거 촬영 및 외부 전송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을 안내받았다면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어떤 상태인지 경찰 출석 전에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적발 장소,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남겨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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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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