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거나 저장·공유한 청소년이라면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친구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거나 저장·공유한 청소년이라면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자녀가 친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제작부터 저장·전송까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직접 편집·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몇 개의 파일이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공유했는지까지 조사 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1. 딥페이크, 직접 만들어야만 처벌되는 걸까요?
2. 2024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처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확인될까요?
4.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추가로 확인할 법률이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제작·저장·공유 경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1. 딥페이크, 직접 만들어야만 처벌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했다’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실제 행동을 세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합성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학생의 사진을 보내면서 제작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거나, 대화방에서 확인한 뒤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행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작 의뢰, 전달받은 파일의 저장, 시청 및 재전송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2024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처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개정됐습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과 제2항의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4항이 신설되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과거 인터넷 글을 보고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니 제작만 한 것은 괜찮다’고 판단하면 현재 법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딥페이크 사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제작, 제작 의뢰, 저장·시청, 친구 전송, 학교 신고, 경찰 연락 또는 압수수색 등 현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자가진단 바로가기]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확인될까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파일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원본 사진의 취득 경위, 제작 과정, 저장된 결과물, 전송 상대방과 추가 공유 여부가 서로 연결되어 확인될 수 있어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 전에 사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내용 | 주요자료 | 쟁점 |
|---|---|---|---|
| 원본 | 사진·영상 | 갤러리·SNS | 취득경위 |
| 제작 | 편집·합성 | 앱·사이트 | 제14조의2 |
| 보관 | 저장·소지 | 기기·클라우드 | 인지 여부 |
| 전송 | 공유·제공 | 대화내역 | 반포등 |
| 삭제 | 시점·경위 | 디지털기록 | 사후정황 |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현재 갤러리에 남아 있는 결과물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확보된 범위 내에서 원본 사진, 편집에 사용한 앱이나 사이트의 흔적, 결과물 파일, 대화내역과 전송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부탁했다면 원본 사진을 전달한 대화와 제작을 요청한 내용, 완성된 파일을 다시 전달받은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경우에도 전송 상대방과 횟수, 상대방이 다시 공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제작·저장·전송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행동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추가로 확인할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의 사진을 이용한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가 곧바로 동일한 죄명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제작 방식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 조사가 먼저 시작되고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도 경찰 출석 전에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횟수나 공유 대상에 관한 설명이 학교와 경찰에서 달라진다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른 추가 법률 검토,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각각의 절차에서 다뤄지는 사실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제작·저장·공유 경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한 번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사진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는지, 결과물이 몇 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했는지 실제 파일을 전송했는지, 개인 대화방 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올렸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상담, 자녀의 반성자료, 보호자의 휴대전화·SNS 사용 지도계획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학교에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제작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원본 사진 확보부터 제작, 저장, 전송, 삭제까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합성했는지만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제작·반포·소지·저장·시청 등 검토해야 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 학생의 연령, 제작물의 내용, 제작·공유 횟수, 현재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평일과 주말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녀의 나이,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 진행 상황을 남겨주시면 현재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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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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