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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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인데 처벌될까 걱정된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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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중학생과의 신체접촉이 신고로 이어졌을 때, 고등학생 자녀의 연령과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대응을 안내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인데 처벌될까 걱정된다면

#중학생성추행 #청소년성추행 #미성년자성범죄 #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과 있었던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있었던 일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녀가 갑자기 중학생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먼저 “둘 다 학생인데 형사사건까지 되는 건가요?”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관련 사건은 두 아이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나이와 신체접촉의 내용,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접촉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중학생’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경우라도 경찰 신고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절차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통화내역, CCTV, 주변 학생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에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아이에게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말하라”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무엇이 문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하게 맞춰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 자녀가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이 먼저 살펴야 할 법률과 조사 전 준비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중학생이라는 학년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만 13세 미만인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교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 상대방의 의사, 거부 표현, 힘을 사용했는지와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 경찰조사 전에 메시지와 일정,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중학생성추행 사건, 어떤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아이의 나이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접촉 상황과 조사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중학생성추행 사건 대응 안내

[01] 중학생 상대라면,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상대 학생의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고, 형법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령대의 사건에서는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에게 나이만을 이유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 문제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을 비롯한 성범죄 조항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추행 사건을 단순히 “학생들끼리 있었던 일”로만 정리하면 적용 법률의 출발점부터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우리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를 각각 확인하고,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표현이라도 실제 행위의 정도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의 기억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 단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령과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과 향후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연령·행위별 주요 적용 법령 정리

확인 구분 주요 적용 법령 핵심 확인사항
상대방 만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동의 주장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와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아동·청소년 상대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등학생 자녀의 형사책임 형법 제9조·소년법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가능,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 절차도 검토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사건 대응 구분 안내

[02] “장난이었어요”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중학생성추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 중 하나가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생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실제로 서로 친한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음부터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장난’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상대 학생이 거부하거나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직전과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 내용, 친구들과의 대화, CCTV가 있는 장소였다면 이동 동선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성추행 신고 직후 아이가 놀라서 보낸 메시지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부모님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에게 “오해였다고 말해 달라”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는 것도 새로운 갈등을 만들거나 접촉 과정 자체가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관계보다 개별 접촉 당시의 의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한 문장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만남 경위,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정답을 정해 주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도록 지도하는 편이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실무에서는 ‘장난이었다’거나 ‘사귀던 사이였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직전·직후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사건 대응 구분 안내

[03] 고등학생도 형사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로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이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는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연령, 전력,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가벼운 절차로 끝난다”거나 반대로 “성범죄이니 반드시 소년원에 간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강제성, 반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서 어떤 감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감싸는 태도만 보이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불안한 마음에 모두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후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는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쟁점과 아이 개인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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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먼저 준비할 것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중학생성추행 사건의 첫 조사 전에 부모님과 아이가 사건 전체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두 학생이 만나게 된 경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순서, 그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표처럼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처럼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친구가 현장을 보았거나 전후 상황을 알고 있다면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와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인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학생성추행 신고가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면 각 절차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이나 작성한 확인서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접촉 자체가 적절한지와 전달 방식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에게도 “무조건 부인해라” 또는 “다 인정해야 선처받는다”는 식으로 답을 정해 주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거나 적용 법률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부모님과 아이만으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한 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목적은 처분을 무조건 가볍게 만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아이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차분히 준비한다면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도 부모님이 불안에 끌려가기보다 조사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은 두 아이가 모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접촉 내용, 강제성 여부, 사건 전후의 대화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사건 초기의 경찰조사부터 소년보호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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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신고를 받은 직후라면 조사 전에 아이의 정확한 나이, 상대방의 연령, 접촉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