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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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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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어도 처벌되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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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서로 동의한 미성년자성관계라도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연령과 상황별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어도 처벌되는지 궁금하다면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보호사건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가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아이의 미성년자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부분은 "서로 합의했다면 범죄는 아닌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진심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이 동의했다는 말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우리 아이의 나이, 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힘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거짓말이나 지위를 이용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 연령보다 어린 경우에는 법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동의 능력을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 실제로 서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래 미성년자끼리 자발적으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성년자성관계가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두 아이의 나이와 관계, 만남 전후의 메시지와 실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있다면 성관계 자체와 별개로 촬영물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반드시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부모님께서 인터넷에서 찾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아이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상대방 연령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형법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두 아이의 나이 차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 관계의 실제 과정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면 정말 처벌되지 않는 걸까요?

두 아이의 정확한 연령과 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서로 좋아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는 "연애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로 또래인 아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를 성적인 관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서로 좋아했다", "상대방도 먼저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행위를 한 사람이 19세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 아이도 19세 미만이고 상대방 역시 13세 이상인 또래라면 두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5조 제2항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실제로 자유롭게 동의했다는 전제에서 살펴보는 기준이며, 강요나 압박 또는 다른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법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귀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과 관계가 이루어진 날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연령별 주요 적용 법령

상황 주요 적용 법령 핵심 확인사항
상대방이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1항 동의 주장과 별도로 법 적용 검토
상대방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 제2항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확인
강요·위계·위력이 있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등 동의의 실제 과정과 관계 확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2] 처벌 여부는 두 아이의 '나이'부터 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나이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주체가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7세와 15세인 두 아이가 실제로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 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며 우리 아이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지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계 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행위자의 인식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두 아이의 출생일, 처음 알게 된 시점, 서로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학교나 학년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는 단순히 "몇 살 차이인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시 각각의 실제 나이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아이의 생년월일과 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처음 만난 시기와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에 관한 메시지나 학교·학년을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3] "동의했어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두 아이가 말하는 '동의'가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아이가 "상대방도 괜찮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수사에서는 그 한 문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를 제안한 과정,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망설인 정황이 있었는지,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보다 무거운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와 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거짓말 또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관계를 갖게 했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게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했다"는 말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아이들끼리 말을 맞추게 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먼저 그대로 듣고 당시 대화와 실제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진이나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관계가 형성된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의 동의 여부는 단순한 주장보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되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교제를 시작한 시기, 관계가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만나기 전후 나눈 대화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이를 알고도 계속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도 아이에게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거나 성적인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별도의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 직후 부모님이나 아이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먼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연령, 동의 여부, 관계의 과정, 촬영 여부처럼 서로 다른 쟁점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어 부모님 혼자 하나의 기준만 보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아이의 행동 가운데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법이 확인하는 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녀가 서로 좋아하는 친구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관계는 상대방의 연령과 두 아이의 관계, 당시 동의가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이의 말을 의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의 한 번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아이의 연령과 관계 형성 과정, 객관적인 자료, 조사 이후 필요한 대응까지 함께 살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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