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추행, 장난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속 아청법 입건과 학폭위 징계를 돌파하는 법리적 방어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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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또래 간 신체 접촉 사안 연루 시 아청법 법리 대응 및 학교폭력위원회 방어 실무 지침

학교폭력·소년성범죄 심층 칼럼

청소년성추행, 장난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속 아청법 입건과 학폭위 징계를 돌파하는 법리적 방어선

⚠ 보호자 필독

학교나 학원 등 일상적인 생활 반경에서 친구들과의 장난이나 실랑이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비화되어 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상호 간에 악의가 없었으며 단순한 놀이에 불과했다고 항변하지만, 성 비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학교의 시선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피해 학생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강압성이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과 교내 징계라는 이중의 벼랑 끝에서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대응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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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청법상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심사 기준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흔히 "서로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내심 의사보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거부 의사를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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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 비행 사안에 대한 학폭위의 무관용 징계와 대입 파장

형사 고소와 동시에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교내 성 사안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교육 당국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의 마찰을 키우면, 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가 기록되어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면밀한 소명과 반성 과정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 비행 사안은 주관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과 학폭위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법리 진단과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청소년성추행 연루, 예상 법적 위기 수준은?

신체 접촉의 수위, 전후 정황,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분 리스크를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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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밀한 장난 vs 아청법 위반 혐의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중심의 요약본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를 신뢰하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 문구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단순 교우 간 장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행위 양상 상호 용인된 가벼운 신체 접촉 의사에 반하는 민감 부위 접촉
보호 법익 교우 관계 내 일상적 마찰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
처벌 및 징계 위험 교내 선도 또는 주의 조치 형사 입건(기소유예) 및 학폭위(3호)
대응 목표 오해 소명 및 사과 우발성 소명 및 피해자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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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차 가해를 막고 안전한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중재 전략

수사기관과 학폭위에서 실질적인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열쇠는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서(합의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대 부모님께 가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사안이 민감할수록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이 소통 창구로 나서야 합니다. 오해를 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게 도출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학폭위에는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 징계** 수준으로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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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추행 피소 위기에서 검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로 방어한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7세의 J군은 학교 축제 준비 과정에서 동급생 K양과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교내에서도 학폭위가 개최되어 중징계가 예고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이 악의적이지 않은 우발적 실랑이였음을 주변 진술로 소명하고, 뼈저린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안전한 중재를 거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및 사안의 우발성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방어함

학폭위 결과 —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강제전학을 막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징계** 조치로 일상을 지켜냄

이 사례는 성 비행 위기 속에서도 초기 투트랙 방어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잘못된 판단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학업 단절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온전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고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