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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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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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몰카 청소년인데 처벌될까 걱정된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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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촬영이 적발된 아이의 처벌 기준부터 경찰조사 초기 대응까지 부모님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지하철몰카 청소년인데 처벌될까 걱정된다면

#지하철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성범죄 #불법촬영 #소년보호사건 #법무법인동주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찍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아직 학생인데 정말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경찰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잘못 사용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물 확인을 통해 문제 된 사진 한 장만이 아니라 이전 촬영 기록과 반복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몰카 사건은 촬영 장소가 지하철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을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옷을 입고 있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거리,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의 설명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연령과 전력, 촬영 횟수, 반성 과정, 가정의 보호계획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촬영물 확인 단순히 사람을 찍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각도, 거리, 신체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과 전송 또는 공유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준비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기보다 객관적인 기록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불법촬영 사건, 현재 어느 단계일까요?

촬영 횟수와 경찰조사 여부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1] 지하철에서 찍었다고 전부 같은 범죄일까요?

지하철몰카라는 표현 때문에 지하철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면 모두 동일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나 영상에 어떤 신체가 어떻게 담겼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복을 입은 사람의 전신이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된 경우라면 해당 촬영물마다 구체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을 반복해서 촬영한 사건에서도 각각의 촬영행위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법적 기준

확인 항목 주요 판단 내용 주요 적용 법령
촬영행위 촬영 대상·각도·거리·신체 부위·촬영 경위 및 상대방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제공·유포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별도의 제공·반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처벌 규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과 아이의 연령·사건 경위 등을 함께 검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2] 한 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께서는 대부분 적발된 그 사진이나 영상 하나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촬영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유사한 사진이나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촬영했다면 각각의 촬영물이 어떤 방식으로 찍혔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촬영 횟수 역시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부모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만들어 진술하도록 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자료를 친구에게 보냈거나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단순 촬영행위와 별도로 제공이나 반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 장난처럼 보냈다는 사정도 단순히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조사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과 대화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대화나 촬영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한 뒤 기존 자료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횟수와 전송 여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가 기억하는 촬영 횟수와 저장·전송 경위를 먼저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삭제·초기화처럼 자료 상태를 바꾸는 행동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면서 조사 범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3] 청소년이라면 처분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님께서 지하철몰카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 "아직 학생인데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불법촬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와 최종적인 방향은 범행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의 사건이라도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검토될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학생이니까 선처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지도를 받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 역시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약속보다는 휴대전화 사용 지도, 성인지 교육, 상담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이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아이의 연령과 현재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부터 법적 쟁점과 아이의 생활환경을 함께 정리해야 처벌 문제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4] 경찰 연락 직후, 부모님이 지켜야 할 순서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쳐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는지까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혼날 것이 두려워 말을 바꾸거나 일부 사실을 숨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문제 삼는 촬영물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물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하철몰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부모님과 아이가 임의로 결론 내린 뒤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각도나 거리, 반복성 등이 확인된 뒤 기존 설명과 크게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를 받은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하기보다는 현재 사건 단계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하철몰카 사건의 초기 대응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서둘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과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실수만 보지 말고, 지금부터의 대응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사진 한 장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각도, 반복 여부, 전송 여부, 아이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아이에게 정해진 답을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보호·선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단순히 현재 조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건 이후 학교와 가정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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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촬영물의 내용부터 조사 단계와 아이의 연령까지 확인하여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