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청소년 성범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청소년 성범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자녀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의 문제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바로 출석 일정을 정하자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사건 유형에 따라 경찰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를 살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라면 휴대전화와 촬영물·합성물의 제작 및 전송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녀가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01. 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02. 성추행·성폭행과 디지털 성범죄는 조사 내용이 다릅니다
- 03.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까요?
- 04.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청소년 성범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 출석 일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피해학생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부터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휴대전화로 다른 학생을 촬영한 불법촬영 사건까지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다릅니다.
딥페이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라면 제작했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제작과 소지, 유포 등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경찰에서 연락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다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이 남아 있다면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수사 과정에서 삭제 경위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성폭행과 디지털 성범죄는 조사 내용이 다릅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두 학생의 관계,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부위, 상대방의 의사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나 이동 과정, CCTV와 주변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 횟수, 파일의 저장 및 전송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증거로 확보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삭제된 파일이나 추가 촬영물 등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역시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요청했는지, 저장·전송·게시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 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폭위도 함께 진행될까요?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사안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서로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행동이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는 특정 행동을 인정했는데 경찰에서는 전혀 다른 경위를 설명한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한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라면 사건 이후의 접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이나 주변 학생을 통한 반복적인 의사 전달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찰조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사건 이후 상담·교육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 등 학교 절차에서 필요한 내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자녀의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재판부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 여부와 유포 여부 등 사건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 상담 및 교육 여부,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맞는 성인지 교육과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면 휴대전화와 SNS 사용에 관한 관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연락을 반복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반성문이나 보호자 의견서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 진행하고 있는 조치가 서로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사건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인지,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경찰조사 내용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 성범죄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학폭위·소년재판까지 함께 걱정하고 계시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