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본문


399e2a575cfd8a0543199db1b0169ecf_1787622761_0891.png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인지, 이제 바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통지서까지 도착하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가능성도 걱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심리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기록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자녀의 생활과 변화, 재범 위험성,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1.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02.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 03.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 04. 심리기일 전 부모님께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자녀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적인 성인 형사재판과 목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에게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같은 결과가 내려졌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넘어온 경위와 자녀의 연령, 범행 내용, 이전 전력 등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조사와 심리 과정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되면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법원에서 조사나 심리기일에 관한 통지서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이전 비행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자녀와 보호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건 이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자료 등이 법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자녀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도 심리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건과 자녀의 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자녀의 성향과 행동 특성, 생활환경, 가정의 보호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후 소년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자체가 소년원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가운데 8호·9호·10호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최종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중대한 성범죄나 폭력 사건, 반복적인 비행이나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보호환경을 보여주는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심리기일 전 부모님께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경찰조사 때의 기록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인정한 사실과 다투고 있는 사실을 구분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 참여자료, 학교생활 관련 자료, 피해 회복 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을 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 자체보다는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 상담, 디지털 기기 사용관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면 감정조절 상담, 교우관계와 생활관리 방안 등을 사건의 원인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경로와 방법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자녀를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만 적는 것보다 귀가시간과 교우관계 관리, 상담 일정, 휴대전화 사용관리 등 가정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감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에는 소년재판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과 함께 자녀의 현재 생활,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상담과 교육, 피해 회복 및 가정 내 관리계획 등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거나 가정법원에서 심리기일 통지서가 도착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의 수사기록과 이후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