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입시의 중요성 속 대입 수시 타격 막는 포렌식 수사 방어와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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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전 법리 리포트입니다.

대입 전형을 앞두고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안에 연루된 고등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방어 지침서

학교폭력·디지털성범죄 심층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입시의 중요성 속 대입 수시 타격 막는 포렌식 수사 방어와 기소유예·학폭위 3호 선처 전략

⚠ 보호자 필독

최근 AI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이 교내외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님들은 "진짜 사진도 아니고 합성일 뿐인데, 아이들끼리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교육 당국은 허위영상물 범죄를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입시에 직결되는 생활기록부에 무거운 징계 기록을 남기는 무관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엄도 높은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일반 성인 재판으로 기소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학업과 진로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었을 때, 아이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객관적인 투트랙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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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단순 합성 장난이 중범죄가 되는 이유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엄격히 다스려집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뚜렷해야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수사 지침이 강화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등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혼자서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클라우드 공유나 단체 방 전송 이력이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죄질을 대단히 불량하게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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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6 대입 전형 반영과 학폭위 중징계(강제전학)의 치명타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역시 딥페이크 사안을 가장 심각한 폭력 유형으로 간주합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폭 징계 이력은 수시와 정시를 불문하고 대학 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감점 반영됩니다.

사안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8호(강제전학) 혹은 제9호(퇴학)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원하는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우려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로 명백한 물증이 드러납니다.

경찰 출석 및 학폭위 심의 전, 전문가를 통해 대입 타격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허위영상물 연루, 예상 입시 타격 수준은?

제작 참여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및 생기부 감점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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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상권 침해 vs 딥페이크 성범죄 실무 쟁점 비교

※ 필수 경고: 아래 표는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중심의 요약본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기술 사용 방식이나 유포 정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사안을 축소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쟁점 일반적 엽기 사진 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법리 적용 모욕,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례법 적용)
합성물 성격 비성적인 조롱 및 희화화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노골적 성적 대상화
입시/징계 위험 교내 선도 또는 합의 종결 기대 소년원 송치, 일반 기소 및 생기부 8호 우려
대응의 초점 게시물 삭제 및 사과 전달 포렌식 유포 방지 증명 및 객관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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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포렌식 수사 대비와 입시를 사수하는 객관적 합의 중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는 '유포의 부존재'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수사관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영상이 외부 커뮤니티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1순위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합의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끔찍한 사진에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피해 측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접 만나 "사진을 다 지웠으니 대학은 가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인식될 소지가 농후합니다.

반드시 감정을 배제하고 사안을 이성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소통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합리적 위로금을 통해 안전하게 도출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호소하고, 학폭위에서는 입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 이내로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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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허위영상물 피소 위기에서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로 입시를 지켜낸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수시 입시를 준비하던 만 17세의 J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텔레그램의 특정 봇(Bot)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같은 학년 여학생 K양의 SNS 일상 사진을 입력하여 부적절한 허위영상물을 생성했습니다.

J군은 이를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본인의 기기에만 보관했으나, 다른 친구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이 발각되면서 K양 측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J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 유력한 학폭위가 열려 수년간 준비해 온 대입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급히 조력을 요청한 부모님과 함께 변호인단은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J군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포를 시도한 정황이 일절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형사적 혐의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완강히 대화를 거부하던 K양 부모님과 대리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추가 피해 우려가 없음을 기술적 정황으로 안심시켜 드리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리적 위로금을 통한 끈질긴 중재 끝에 처벌불원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형사 결과 — 합의 도출과 유포 부존재 정황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검찰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함

학폭위 결과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수용되어 강제전학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막아내 입시를 지켜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포렌식 수사의 압박이 거센 딥페이크 사안일지라도 감정적인 부인이나 회피보다는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고, 안전한 대리인 합의를 통해 선처를 적극 도모하는 전략이 학업과 미래를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가 순간의 잘못된 기술적 호기심으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당황하여 상황을 축소하려 하거나 섣부른 개인적 합의 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분석과 안전한 중재 전략을 밟아 나간다면 아이가 꿈꾸던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법 절차와 생기부 낙인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입시 연관 사안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의 장래를 굳건히 방어해 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 기소 및 대입 타격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참담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최적의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